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도
The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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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원고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손해 발생의 사실,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현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히 초과가격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존재하였을 가상경쟁 가격의 추정과 위반행위 이외의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분을 제외할 것이 요구되므로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해액 인정제를 신설하였으나, 아직 소송에서 손해액 인정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국내⋅외의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이론을 분석하여 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는 피해자의 입증곤란이 문제되는 현대형 소송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 요건을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로 개정하고, 법원은 입증곤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손해액 인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액 인정제 활용에 따른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액 인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은 법 위반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with the general civil cases, in case of the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Trade Act’), an antitrust violation of the enterpriser, the fact of injury, causation and the amount of damages must be proved by the plaintiff. However, if the victim lacks expertise in economic dynamics, it is difficult to prove all these elements. Especially in overcharge cases, as it is required to estimate ‘but for price’ that would have been paid if the violation had not occurred and to analyse by econometric method to isolate the harm caused by the antitrust violation, the victim does not demonstrate the damages in spite of the recognition of the fact of injury. Though the Fair Trade Act establishes a new article of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of proving damages and revitalize damage claim litigations, it is not used actively in a trial. This paper analyzed theories form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cases. Through this analysis, requirements and criteria to apply the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were examined,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Taking into account of the fact that recognition of damages amount under the Fair Trade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form of lawsuits which makes the victims prove the fact,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direction which ensures an effective remedy for victims, suppresses violations and strengthens the privat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To be concret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must be revised to ‘the cases that it is difficult by nature to verify the fact tha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mount of such damage in light of the character of the fact’, and the court needs to recognizes the range of difficulty of proof broadly and to use the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actively.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losses due to the disadvantage of the enterpriser who utilizes the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the court needs to find indirect facts which provide a basis for the recognition system of damages amount.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o impose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uncertainty of estimated losses on the enterpriser who caused such damage by his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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