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principles of evaluating spectrum reassignm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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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불확실성이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간 할당대가산정의 연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그간 경매 중심의 주파수할당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경매를 통한 신규할당과 정부산정 대가할당 방식의 재할당을 조화롭게 운용할수 있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매 낙찰가 등을 반영하는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 한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쳤던 전파법 시행령 별표3 등 기존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고의 논의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이동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와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reassignment of mobile spectrum in 2026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evolution of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Nevertheless, it is problematic that the calculation of reassignment fee has low predictability and thus great uncertainty. Under this circumstance, in this paper, we overview the history of spectrum assignment fees and summarize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principles of evaluating spectrum reassignment fee. We need to shift from auction-based spectrum assignment paradigm, and establish principles to harmonize between auction and government-calculated price assignmen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have a social consensus that how to interpret and reflect the winning bids in the auction when evaluating reassignment fee. Meanwhile, we need to review whether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and utilize the formula such as Annex 3, which was revised in accordance with telecommunications market changes. We hope that our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lead to policy revis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digital eco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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