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한 재산권 강화 방향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전파자원의 희소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희소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에 검토해야 할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단순히 완화된 규제의 나열보다는 거래비용과 재산권의 개념을 적용해 봄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전파자원에 대한 재산권의 변화 과정 내지는 규제완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어떠한 형태로 재산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허가의 갱신 및 재배치, 주파수 이용의 유연성 제고, 주파수의 양도·양수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재산권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의 변화가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개발과 함께 적용할 때 우리는 희소한 전파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