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질서의 규율과 정책수단 선택
Regulating Platforms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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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제 일상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플랫폼은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동시에 경험하지못했던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플랫폼 공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정부의 역할과 규제라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법률적 문법에서 벗어난 생소한 사건들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법원의 법해석론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대략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입법정책차원에서는 직접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수단을 먼저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율을 존중하는 간접적 정책수단을 활용함이 플랫폼 공간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법원의 해석⋅판단 차원에서는 침익적 처벌조항에 관해서는 가급적 엄격한 해석론을 활용하여 법치주의의예견가능성을 넓게 보장하는 접근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 공간에서의 질서를 모색하는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법원 판결이 정책적 함의를가지는 경우가 더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초적 법원리를 존중할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진다.
Abstract
The role of platforms in economic activities continues to grow, becoming a vital part of everyday life. Platforms provide us with new opportunities while also presenting unprecedented social issues. Regulating platforms can be discussed from the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ole and the adoption of policy instruments, and also from the legal interpretative perspective, where courts must judge unfamiliar cases that deviate from traditional legal norms. Although it is quite challenging to propose a universally applicable methodology for the various cases now occurring in platform spaces, we can outline a general direction. From a legislative policy standpoint,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utilize indirect policy alternatives that respect autonomy rather than direct command and control measures, considering the innovative nature of platform economy. In the same vein, a strict interpretative approach to punitive provisions is recommended to broadly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rule of law. As the increase in policy-oriented litigation seeking order in platform spaces leads to court rulings with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he need to respect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becomes even more critical.
참고문헌 (61)
- 권오승, "경제법" (2011), 법문사
- 김남진, "행정법Ⅰ" (2023), 법문사
- 선정원,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2017), 대영문화사
-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2014), 서강대학교 출판부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전혜원,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종속적 자영업자에서 플랫폼 일자리까지" (2021), 서해문집
-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2006), 법문사
- 홍정선, "기본행정법" (2021), 박영사
-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2022), 박영사
- Davidson, Nester M., "공유경제와 법률" (2021), 박영사
- Friedman, Milton, "선택할 자유" (2022), 자유기업원
- Laboure, Marion, "부를 재편하는 금융대혁명" (2022), 미디어숲
- Schumpeter, Joseph Alois,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2016), 북길드
- 권혁주,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4), pp.1301~1320 (2009)
- 김태오, "기술 발전과 규율 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38, pp.83~110 (2014)
- 류전철, "형법상 불법 판단에 있어서 행정 행위의 종속성", 법학논총, 33(1), pp.125~147 (2013)
- 박균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입법 과제와 입법부의 대응 방안 : 입법 방식과 입법 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제, 11(2), pp.229~247 (2018)
- 박동욱,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경제규제와 법, 3(2), pp.102~122 (2010)
-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 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학교 法學, 41(4), pp.278~322 (2001)
- 심헌섭, "법 획득 방법의 기본 구조에서 본 법학과 법 실무", 서울대학교 法學, 23(1), pp.35~45 (1982)
- 이수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 경제적 및 진입 규제적 특성과 함의", 법경제학연구, 17(1), pp.251~277 (2020)
- 이용식, "형법 해석의 방법 : 형법 해석에 있어서 법규 구속성과 정당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法學, 46(2), pp.36~69 (2005)
- 이원우, "경제규제와공익", 서울대학교法學, 47(3), pp.89~120 (2006)
- 이원우,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 : 올바른 규제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 pp.355~389 (2008)
-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 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 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경제규제와 법, 9(2), pp.7~29 (2016)
- 이원우, "규제 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 기술 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4(2), pp.7~29 (2021)
-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 도구 유형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 pp.259~295 (2007)
- 최송화, "법과정책에관한연구 : 시론적고찰", 서울대학교 法學, 26(4), pp.81~95 (1985)
- 최승필,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 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 연구, 12(1), pp.317~347 (2011)
- 하명호, "헌법 재판과 행정법 이론 : 진입 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특허를 글감으로", 공법연구, 45(2), pp.155~180 (2016)
- Fetzer, Thomas,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 방식(Innovation and Regulation : Static Law in Dynamic Markets-How to Regulate the Unpredictable)", 경제규제와 법, 9(2), pp.49~63 (2016)
- 이근우, "형법과 행정법의 교차점", 2014년사법정책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공법과형사법의 접점』 자료집, pp.89~122 (2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 제재", 보도자료, ~ (2023)
- 고용노동부, "2021년플랫폼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보도자료, ~ (2021)
- 고용노동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플랫폼 종사자 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 보도자료, ~ (2022)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심사지침제정⋅시행: 온라인플랫폼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보도참고자료, ~ (2013)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및 인력보강: 온라인 플랫폼분야의 자율규제 지원과 체계적인 경쟁 촉진정책수립",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시장감시총괄과 보도참고자료, ~ (2022)
-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보도자료, ~ (2017)
- 금융위원회,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방안", ~ (2015)
- 정부관계부처합동, "공유경제활성화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 (2019)
- 정부관계부처합동, "디지털플랫폼발전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16-2 자료, ~ (2022)
- Douglas, Mary, "Risk and Culture :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iedman, Thomas L., "The World is Flat : A Brief History of the 21st Century" (2005), Farrar, Straus and Giroux
- Hart, H. L. A., "The Concept of Law"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McCraw, Thomas K., "Prophets of Regulation" (1986), Harvard University Press
-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2011), Aspen Publishers
- Prassl, J., "The Concept of the Employer: Oxford Monographs on Labour Law"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 Raz, "Legal Principles and the Limits of Law", The Yale Law Journal, 81(5) (1972)
- Rhodes, R. A. W., "Network Governance and the Differentiated Polity: Selected Essays, Vol. I"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Thierer, Adam, "Permissionless Innovation: The Continuing Case for Comprehensive Technological Freedom" (2016), Mercatus Center at George Mason University
- White, Alan, "Shadow State : Inside the Secret Companies that Run Britain" (2016), Simon and Schuster
- Wilson, James Q., "American Government : Institutions and Policies" (2020), Cengage
-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80), Basic Book
- 平井宜雄, "法定策學 : 法制度設計の理論と技法" (1995), 有斐閣
- Ashworth, Andrew, "Defending the Criminal Law : Reflections on the Changing Character of Crime, Procedure, and Sanctions", Crime Law and Philosophy, 2, pp.21~51 (2008)
- Barak, Aharon, "Proportionality and Principles Balancing", Law & Ethics of Human Rights, 4 (2010)
- Cherry, Miriam A., "Beyond Misclassification :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Work",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37(3), pp.577~602 (2016)
- Edelman, Benjamin G., "Efficiencies and Regulatory Shortcuts : How Should We Regulate Companies like AirBnB and Uber?",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19(2), pp.293~328 (2016)
- Lobel, Orly, "The Law of the Platform", Minnesota Law Review, 101, pp.87~166 (2016)
-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pp.3~21 (1971)
- Gig Work, Online Selling and Home Sharing, "Smith, Aaron", Pew Research Center,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