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s of Spectrum Usage Fee as a Regulatory Policy Cost
4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자 유한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다양한 정책성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하는 단계에서 할당대가 이후 사용단계에서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검사수수료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관련 정부의 징수비용을‘전파관련 정책성비용’으로 총칭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세부내용을 주파수 할당단계와 할당이후 사용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후 사용단계의‘전파관련 정책성비용’에 대한 제도적 현황, 해외 주요국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의문제점과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radio spectrum is the fundamental substance for the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s and alsoconsidered as the public and limited asset. Thus, domestic telcos are legally obligated to pay the diverse kinds ofpolicy costs. 'Spectrum Charge' in the process of frequency allocation and 'Spectrum Usage Fee', 'StationExamination Fee' etc. in using phase are collected respectively. This paper attempts to term collectivespectrum-related costs imposed by government and define the detailed concepts and facts by distinguishing thephase of spectrum allocation and 'using phase' after the allocation. The final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desired direction for structural improvement of 'Spectrum Policy Costs' of 'usage phase' by closely investigatingthe statu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underlying problems, global mega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참고문헌 (24)
- 전파사용료제도개선방안 연구, "애틀러스리서치그룹",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現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7~31 (2002)
- 신종철, "전파법해설", pp.206~216 (2013), 진한엠앤비
- 전파이용규제비용의체계 도입을 통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미디어미래연구소", ~, pp.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나-21 (2009)
- 전파이용규제비용의원가분석 및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 연구, "미래미디어연구소", ~, pp.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나-15 (2010)
- 2012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2)
- "93년부터 전파사용료 부과" (1990), 연합뉴스[URL]
- "93년부터전파사용료부과" (1991), 연합뉴스[URL]
- "주파수사용대가방송용전용말되나" (2013), 디지털타임즈[URL]
- "주파수대가, 타산업전용심각" (2012), 디지털타임즈[URL]
- "이통사, 주파수 할당대가로 9.2조납부" (2013), 머니투데이[URL]
- 이홍재, "통신시장환경변화와주파수비용제도개선방안", 2013 추계정보통신정책학회발표논문집 (2013)
- 미국 FCC, "Regulatory Fees, Report & Order", 2010~2012, ~
- 영국 Ofcom, "Ofcom's Tariff Tables", ~ (2012)
- "Statement of Charging Principles" (2005), 영국 Ofcom[URL]
- 일본총무성, "電波利用料制度の槪要等", slide. 12, 17, ~ (2013)
- 일본총무성, "次期電波利用料の見直しに?する基本方針案", slide. 4, ~ (2013)
- Annual Report, "Apparatus licence fee schedule", 2008~2012, "호주ACMA", ~
- 김봉식, "전파사용료 징수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15(2), pp.141~177 (2009), 과학기술법연구원
- 박재천, "전파사용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6(2), pp.1~12 (2008),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유재규,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3(2), pp.97~
- 이건창, "전파사용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23(3), pp.225~242 (2006), 한국경영과학회
- 박종수,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방안", 토지공법연구, 29 (2005)
- 박종수, "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제의 개선방안", 공법연구, 36(3), pp.419~451 (2008), 한국공법학회
- 박종수, "현행 전파법상 전파사용료법제의 개선방안", 법제연구, (37), pp.171~203 (2009),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