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The Prote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Human Right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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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데다가 소극적 입법으로 그들의 생활기회와 시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모순적 사회구조, 제도미비,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이주여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인권차원에서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점검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제가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현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marriage is more occurred in Korea,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neglected in any way affect their children and immigrants ha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made up of immigrants time is short, there were significant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o citizens of their life in permissive legislation in terms of migrant women has not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 Deficiencies social structure, institutional inconsistent, wisdom paternalistic is applied, it has experienced a double whammy, but the problem that occurred from it, are tightening their lives. It i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ir security status. Not only that, depending on migrant women that you can die from domestic violence, suffer injury to appear,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is paper, there is a purpose to consider some of the problems caused mainly marriage migrant women, to seek legal protection measures the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Check the legal status that can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s viewed in the center of the domestic violence the reality of human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first, marriage migrant women had in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improve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you are trying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refor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t is possible to seek a re-development plan and legal issues, it is desired to obtain suggestions by looking at the fig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t least.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an be a human rights standards of our society. In this paper, you want to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we should do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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