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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The Legal Study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bout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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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최근 사회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국제결혼 여성의 가정폭력의 경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제,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실태 등을 근거로 이들의 법적 미비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적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을 보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법상(「국적법」 제5조 제1호) 결혼이민자의 합법적 체류를 한국배우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결혼이주여성은 혼인지속을 위해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가 발생해도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결혼사유가 해소,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을 비롯한 여성 관련법의 적용대상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지원을 다루는 것은 그들이 국내에서도 다문화 사회일원으로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각국에서의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법률적 지침과 현재 우리나라가 다루고 있는 관련법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위험성을 제고하여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자립 할 수 있는 입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handles the law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which is recently coming to the fore as the society's big concern as international marriage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0 and a term called ‘multi-cultural families’ was made. As domestic viol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can be the result of absence of unfair and irrational legisla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analysis on legal imperfection based on the real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s necessary to eradicate it. Actuall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Act(Article. 3, Clause 2) has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which is difficul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to acquire citizenship. As legal stay of marriage immigrants completely depend on intention of Korean spouses under current law (Article 5, Clause 1of the Nationality Law), unfair authority relations are formed in familie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receive unfair treatment that their marriage reasons are cancelled or they will be deported if they clarify their spouse' full faults even through their domestic violence behaviors for continuous married life. Therefore, treatment of legal and political support that the laws related to women as well as the prevention law of domestic violence are applied to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ill be the protective device that they can settle in Korea as a member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t tries to suggest the legislative operational plan that immigrant women who received violence damage can adapt to our society and be independent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legal guidelines which respond to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relevant laws that Korea is now handling with each other and improving riskiness of domestic viol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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