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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
A Study on General rules of civil law and Law of obligation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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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nalytic review on major 7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general rules of civil law, law of obligations)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17, which the writer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tinctive Prescriptio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Lease, Compensation for expenses, Infeasibility.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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