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의 내용과 성과 고찰
The Contents and Outcome Analysis of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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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년 간 수립된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체육정책의 성과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수립·시행한 학교체육정책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학교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행위자인 교육부 학교체육정책 담당자와 체육교사 및 관리자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체육정책 내용은 체육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에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이후 일반학생의 학교생활체육 활성화에서 다시 체육교육의 내실화로 정책의 주요관심이 이동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체육정책은 양적확대의 수준이며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등의 정책은 양적 확대 이후 정책시행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0년간 학교체육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2014년부터 시행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시수 증가 및 학생, 학부모 등의 학교체육교육 주체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변화라 할 수 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정책내용에 있어 지도자 관련 정책 및 학생과 선수 모두를 위한 통합정책 수립, 정책의 유형별 일원화가 요구되며,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성과를 예측하는 보다 철저한 정책 설계 및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학습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stablished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 policy and the outcomes in national level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4. For doing this, national documents of Ministry of Education(MOE) have been collected for 10 years. In addition, total 13 people including policy makers, school administrators, an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re interview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oncern of physical education policy has moved from solidification of operating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to educational operation of sports club in the school, thereafter, from the activation of physical education of general students in school life to solidification of physical education. Second, the largest result from physical education policy for 10 years is increment of lesson time number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nforced since 2014 and the change in recognition of educational entities of physical education of school such as students, parents achieved by efforts for 10 years. In the area of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life, school sports club activity is the policy that remarkably changes to expand students' opportunity in participating physical activities and that is successfully being implemented the policy which currently makes boom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 the site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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