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fter the Ordinances for Students’ Human Rights

1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0년 2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것을 필두로 하여, 서울, 광주 등의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보수적 교육단체를 포함한 보수진영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2011년 3월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학교체벌과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이 중대하게 변화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과 귀결을 정리․평가하고, 학교체벌에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의 입법태도와 국제인권법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개정 초․중등교육기본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체벌의 위헌 여부 및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와 절차를 분석한다. 필자는 체벌위헌론에 동의하면서도, 직접체벌은 명시적으로금지하고 간접체벌은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벌의 오남용을 막는데 더 나은 입법이라고 평가하며,간접체벌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징계”를 고안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떠나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학교 관계자의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한다.

Abstract

It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 whether to allow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Scholars argue for and against on this controversial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at it may be justifiable if it is properly used as an ultima ratio for the educational purpose of correcting the student’s behavior. As some liberal superintendents of Local Office of Education in 2010, including the Seoul Office of Education, propelled to establish the ‘Ordinance for Students’ Human Rights’ embodying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nservative teachers’ organizations strongly objected to them. After hot debates and legal disputes,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2011 was revised to prohibit ‘direct’ corporal punishments,direct infliction of physical pain on students by using a teacher’s body or instruments,and allowe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s, infliction of pain by making students to do some physical movements involving physical hardship. This Article starts to review the debates caused by ‘Ordinance for Students’ Human Rights.’ Second, it examines the OECD countries’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hird, it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just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corporal punishment under the new Enforcement Ordinance. The Author argues that all the corporal punishments in schools, direct or indirect, constitutes breach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indirect’ corporal punishments, allow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in method and process before their constitutionality is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문헌 (21)

  1.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 (1999)
  2. 김은경, "체벌불가피론과 학생인권", 사회와 문화, 11 (2000)
  3. 김은경, "체벌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34(봄) (2000)
  4. 김은경, "체벌이 자아낙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4(1) (2000)
  5. 박광현,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25(1), pp.37~76 (2012), 법학연구소[DOI]
  6. 박찬걸,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22(1)통권 : 85, pp.1~26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송기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3(2), pp.51~80 (2011), 대한교육법학회
  8. 송요원,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체벌- 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1, pp.313~33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9. 손희권, "체벌을 대체할 학생 규율 방안의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 비교", 교육문제연구, 19(19), pp.5~134 (2003), 교육문제연구소
  10. 안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31(3), pp.705~743 (2011), 법학연구소
  11.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pp.125~144 (2010), 대한교육법학회
  12. 윤용규, "체벌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체벌법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3)통권 : 91, pp.161~198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이슈와 논점, (379) (2012), 국회입법조사처
  14. 정순원, "미국의 학생체벌에 관한 입법과 판례 동향", 헌법학연구, 17(1), pp.145~179 (2011), 한국헌법학회
  15. 정철호, "공교육체계에서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아동과 권리, 10(3), pp.367~395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16. 조국,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서울대학교 법학, 48(4), pp.314~330 (2007), 법학연구소
  17.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45), pp.213~254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8. 홍신기, "주요국의 아동 체벌 금지 입법 사례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0(1), pp.29~50 (2010), 한국비교교육학회
  1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 15, pp.Add. 51 (13 November 1996); CRC, C[DOI]
  20. Ending Legalised Violence against Children(Global Report),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 (2012)
  21.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Ending Corporal Punishment", ~ (200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