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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에 관한 교육법 및 형법상 쟁점

The Legal Issues of Educational & Criminal Code on th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민정욱|안가윤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13.08|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제6권 제2호|pp.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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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권교육학생인권human rightcorporal punishment학생인권조례체벌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여러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교육현장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가 체벌에 관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중 체벌금지조항이 형사법과 교육법상 어떠한 쟁점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심층적으로 살펴 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률이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법률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생의 인권에 관해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쟁점과, 형법상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검토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징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았다.

Abstract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as performed first in Gyeonggi-do and several city․province is seeking that make ordinance. This is the best way for ensure human rights but student human rights triggered on many struggle factor. Maybe the best acute issue is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Therefore this paper dealt with meaning of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n criminal law and educational law in depth.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legal position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s a ordinance. And this study dealt with the right of discipline of teacher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Indeed proper conduct in criminal law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or something? Through this study we investigated acute issue of corporal punish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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