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Trends and Challenge of the Legislation to En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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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체벌은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훈육의 형태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인식의 성장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체벌에 대한 인식도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법령을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체벌의 최소화를 통한 학생의 인권신장 강화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벌과 관련되는 입법동향과 실천 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벌 및 인권에 관련되는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및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체벌금지 입법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학생인권 신장과 체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헌법,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여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각급 학교 생활규정 등에 관하여 약술하였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학생체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체벌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체벌의 성립요건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학생인권 보장과 체벌금지와 관련되는 입법,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교사교육, 가정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벌의 특별한 정당화 사유인 교육 관련 법규의 체벌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체벌의 인정근거를 없애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행정ㆍ정책적 노력이 함께 실천됨으로써 체벌금지는 학생의 인권신장에 공헌할 것이다.
Abstract
Korea has rapidly developed in the areas of economic and politics.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schools, however, has been relatively ignored. The main reasons might be the closed system of school organization and the 'in loco parentis' doctrine. Corporal punishment (CP) has long been used as a means of student discipline around the world. CP as an effective form of discipline, however, is a controversial subje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ritically review the trends and challenge of to end corporal punishment for enhancing students' human rights. Based up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irst, CP was be defined and summarized the trends and issues on its abolition legislation. Seco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in 1991, Korean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ducational Organic Law,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model draf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ere summarized to review in the point of human rights and CP. Third, the problems with CP were summarized in the view of legal justification and recommendation for enhancing students' human rights were suggested in the relations of CP abolition legislation, teachers' education with proper curriculum and importance of students' human nature education at home. In conclusion, the legislation on abolishing CP should be enacted in detail and clear to enhance studen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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