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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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적 성장의 이면에서 산업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동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오늘날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로 표출되고 있다. 초기 입헌주의국가들은 봉건제도를 극복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제도의 정비,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확충, 교통⋅통신⋅금융 등 물적 인프라의 확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제문제에 대해 헌법과 헌법학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1948년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헌법조항을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 국가는 매우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교통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구축하기 위해 애썼고 이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기초가 되었다. 사회경제 구조의 양극화와 이의 고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교육, 주거, 이동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공적 성격을 유지⋅강화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임무이다. 또한 노령화사회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응등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규율대상의 성격에 상응하여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Abstract
South Korean economy has shown remarkable growth. However, the consequence of compressed development forces governments to reconsider their rol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society needs to address various and simultaneous challenges. During the early stage of constitutionalism, the western nations made immense efforts to secure preconditions for individual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Legal institutions guaranteeing the economic freedo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lik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finance etc. belonged to the typical exampl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socio-economic problems in the industrial society have actively been addressed and manag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theory. South Korean constitutions have certainly provided for diverse constitutional provisions from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because th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democracy as well as that of political democracy was recognized. Concurrently, the governments endeavored to build personal and material infrastructure although the country was in very poor conditions. This resulted in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As the concern has increased due to social polarization largely caused by socio-economic segregation, the fun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like public education and housing should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Moreover, pertin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aging society and coping plan against the structural unemployment should be prepar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economic order should be pragmatic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ulatory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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