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Constitutional Assess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y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재벌 개혁과 동반성장부터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만큼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개정 과정을 보거나 제119조 제1항의 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재벌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와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이를 시장적 관점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평가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에 정치권과 현 정부에서 제시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시장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양산 및 실행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In Korean society, the debate over the issue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heated up since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and it has led political parties to propose many different policies among which are the Reformation of the Chaebol, the Accompanied Growth, etc. However in order to assess such policies, it is proper to begin with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re is an article which directs explicitly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nsidering the prior amendment procedure and the Article's relationship to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holds the meaning of sup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to prevent adverse effects of market economy. Therefore, it is not proper to interpret the Article in the perspective of market economy. Rathe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needs to be understood as the actualization of Korea's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which is generally known as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is respec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offer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can be viewed as putting too much emphasis solely on market economy perspective, and such leads to the lack of actual policies which accord with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참고문헌 (33)
- 계희열, "헌법학(상)" (2001), 박영사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사업내역서" (2014)[URL]
- 권영설, "국가와 경제-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공법연구, 16, pp.9~33 (1988)
- 권오승, "경제법" (2002), 법문사
- 길준규, "경제행정법의 전제로서의 경제질서", 공법연구, 28(2), pp.455~471 (2000)
- 김봉철, "표류하는 적합업종제도...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해법은?", 아주경제, ~ (2015)
- 김영석, "정경유착과 한국의 부정부패", 2000년, 256, pp.10~17 (2004)
- 노진석,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민주법학, (50), pp.371~41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제품가공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현황 실태조사" (2014)[URL]
- 송용창,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로 변질 안 될 것", 한국일보, ~ (2013)
- 양건, "헌법강의" (2009), 법문사
- 오동석,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 해석론. 헌법 제119조, 우리 시대에 던지는 의미는?",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11)
-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 (47), pp.1~20 (2012), 한국법학회[DOI]
- 이병천,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지배의 정당성 대 민주적 정당성", 동향과 전망, (83), pp.144~179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공법학연구, 7(3), pp.23~4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정흔, "인터넷 전문 은행, 금융 판도 바꿀까", 한경비지니스, ~ (2014)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2008), 홍문사
- 이필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방향", 담론21, 1, pp.72~77 (1998)
- 장영수, "헌법학, 제6판" (2011), 홍문사
- 장하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2), 부･키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4), 법문사
- 전광석, "헌법 주석서Ⅳ", pp.460~492 (2010), 법제처
- 정재황,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사실 없어도 되는 조항", 문화일보, ~ (2012)
-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자료집", ~
- 채만수, "경제민주화라는 기만과 반동", 정세와 노동, 82, pp.7~27 (2012)
- 한상희, "민주주의와 경제질서", 민주법학, 14, pp.9~42 (1998)
- 홍성방, "헌법학" (2007), 현암사
- 황신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독일의 경제질서이념과 현실체제를 둘러싼 혼동", 국제경제연구, 6(3), pp.145~165 (2000)
- DGB, "Ausgewählte Beschlüsse des 19. DGB Bundeskongress vom 16. bis 20. Mai 2010 aus den Themenbereichen Mitbestimmung und CSR", ~
- Hayek, F.,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1967), Routledge & Kegan Paul
- Tribe, K., "Strategies of Economic Order: German Economic Discourse 1750-1950"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