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Korean Capitalism, the Global Economy and Korean Labour Law: The Evolvement, Changes and Challenges of Labour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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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법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의 복합적 산물인바, 급격한 경제발전 및 민주화의 요청을 동시에 이루어낸 한편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우리 노동법은 곧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노동법제의 변천사를 약술하되 현재의 노동법에 심대한영향을 미친 IMF 구제금융 전후의 사회적 합의 및 법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제2장),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노동법 및 노동정책에 영향을 끼쳤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및 근로계약법제 논의를 개관한 뒤, 2000년대 이후 노동법의 주요 현안이었던 산별체제 전환, 사내하도급, 통상임금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제3장). 아울러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법의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법의 존재 의의와 역할에 대한 세계적 담론의 흐름을 추적하고, 돌봄노동, 공유경제, 이주노동, 대안적 종업원대표제 모색 등 종래의 노동법학에서는 정면으로다루어지지 못했으나 최근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본다(제4장).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 노동법의 변천 과정을 총평하면전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글로벌 불평등, 대내적으로는 양극화 및 세대갈등 심화라는 도전 속에서 변화된 조건과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 및 올바른 방향의설정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사조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1990년대에는 노동법의경직성을 우려하는 담론이 우세한 적이 있었으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곧노동법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치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노동법의 근본적 존재의의는 헌법에서 천명하듯이 노동하는 인격의 존엄성 보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별적 노동보호의 강화, 집단적 민주성의 제고,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의 적극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조건 보장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와 세대갈등 해소에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 노동법의 21세기적 과제이다.
Abstract
Labour law, in its essence, is a complex result of intersection betwee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the pertinent society. As widely recounted, Korean capitalism is an unprecedented example of achieving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c transition at the same time. One who traces the vicissitudes of Korean labour law would agree that it entails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In this article, the authors first trace in chapter 2 the evolvement of Korean labour law history since the 1950’s after the Korean war,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act of 1997 IMF bailout, the dramatic tripartite social compact that followed and the change of many labour law legislations afterwards. In chapter 3, the authors introduce how the neo-liberalism after 1990’s has affected Korean labour policy in the name of flexicurity, and analyze in-depth the most important topics of Korean labour law after the 2000’s; transition to industry-based unions, problems of subcontract workers and regular wage rate. In chapter 4, the authors introduce the main discourse of labour law scholarship such as critiques of neoliberalism in labour law, care work, migrant labor, sharing economy and an alternative system of employee representation; discourses that has not been mainly dealt with in Korean labour legislation so far. To summarize, one can fairly say that Korean labour law has been evolving in a way that promotes more labour protec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Nevertheless, in the face of deeping global inequality, rapidly changing industry and irregular work, the authors conclude that Korean labour law still needs a profound and radical reform project that promotes more legal protection in individual level, more democracy in labor relations, legislative efforts that address reducing working hours and care work needs. Our labour law needs to guarantee a decent work to employees according to the mandate of Korean constitution, and it should be able to address inequality, pover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among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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