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1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항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간간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 동안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도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성장에 방점이 놓여 있었고, 그러한 경제성장의 바탕 위에 복지제도를 다소간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정서의 변화로 그동안 금기시되거나 혹은 무시되었던 ‘경제민주화 논의’가 봇물 터지듯 지속되어 왔고, 현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앞장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진실한지 과연 한국헌법상 경제의 민주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경제의 민주화는 우리 헌법 체계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헌법학계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시장질서에 대한 부분적 보완 정도로 사고하고 있다. 시장과 경제는 일치하지 않고 시장 자체가 불완전하고 자연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은 지금보다 더 사회적, 국가적 상호관계 속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위에서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이외에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의 고정적인 형태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재주체로서의 국가, 공적 펀드에 대한 국민참여 강화, 사회적 기업 및 기업민주주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정책의 실현 형태와 구체적인 정책들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간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역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소유권 등 개인의 기본권과 시장경제질서 및 국가적, 사회적 규제 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Abstract
In section 2 of article 119, Korean Constitutional Law empowers the government to regulate economy for its democratization, which can be achieved by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However, this clause has been a dead letter until now. Due to the recent failur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ertain changes in the political atmosphere were intrigued ― now the ruling party itself and most opposition parties are all volunteering to champi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But, the problem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not only of political matter, it certainly needs to be examined academically. Certain points are worth reviewing.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conf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Existing studies have considered the social market economy only as a partial complement to market system. But as the market and the economy are not one and same, as the market is neither complete nor natural, the market needs to be located in the social context further than it used to be.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be achieved not only by the control of government over the market, but also by different kind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There is no fixed form of such policies, so this thesis suggests certain cases of such (role of state as arbitrator, people’s participation in public fund, social enterprise and corporate democracy). When substantive discourses on the subject take place, such policies and their realizations enforcement could be diversified. To conclude,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does not mean government regulations over economy only, but means formation of the structure where different economic agents, along with the people, can participate more also. For such purpose, the balance among basic rights(such as ownership), the market economy, and governmental/social regulations is very important.
참고문헌 (48)
- 계희열, "헌법학(상)" (2002), 박영사
- 곽정수, "재벌들의 밥그릇" (2012), 홍익출판사
- 김광수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도전" (2008), Human&Books
-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200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원순,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 (2005), 논형
- 정무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000), 나남출판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2010), 한울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2008), 홍문사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7), 부・키
-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2004), 부・키
- 장하준, "쾌도난마 한국경제" (2005), 부・키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4), 법문사
-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1995), 법원사
- 조우현,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1995), 창작과비평사
- 주경철, "대항해시대" (200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법제처
- 홍기빈,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11), 책세상
- 홍기빈, "경제를 말하다" (2001), 책세상
- Dahl, Robert, "경제민주주의" (1995), 인간사랑
- Dahl, Robert,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1999), 문학과 지성사
- Heller, Michael,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2009), (주)웅진 씽크빅
- Ian Bremer,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1), 다산북스
- 강신준, "프롤레타리아 독재" (2006), 한길사
- Krugman, Paul, "미래를 말하다" (2010), (주)웅진씽크빅
- Meisner, Maurice,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2004), 이산
- Miller, "State and Community: Theorietical Foundation of Market Socialism"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 Omvedt, Gail, "암베드카르 평전" (2005), 필맥
- Polanyi, Karl, "거대환 변환" (1997), 민음사
- Polanyi, Karl,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2002), 책세상
- Simon, Hermann, "히든 챔피언" (2008), 흐름
- Veblen, Thorstein,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 (2009), 책세상
- Verkuil, Paul, "정부를 팝니다" (2011), 시대의 창
- Wood, Ellen, "자본주의의 기원" (2002), 경성대학교 출판부
- 곽노현,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1995, pp.239~244
- 권영설, "국가경제와 법: 진단과 전망", 공법연구, 29(2), pp.1~12 (2001), 한국공법학회
- 김윤자, "성장애로의 타개 ― 경제민주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년 가을 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pp.39~6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산업관계연구, 13(2), pp.117~135 (200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박흥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적 기초와 실제", 비교경제연구, 10(2), pp.2~86 (2003), 한국비교경제학회
- 변해철, "한국 헌법에서의 경제", 토지공법연구, 43(1), pp.441~456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정완, "한국 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동향과 전망, (65), pp.119~146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 (47), pp.1~20 (2012), 한국법학회[DOI]
- 이광택,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기업법연구, 13, pp.9~36 (2003), 한국기업법학회
- 정영화, "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3(2), pp.61~94 (2012), 법학연구소[DOI]
- 조영철, "시장, 조직, 경제민주주의", 사회경제평론, (10), pp.315~336 (1997), 한국사회경제학회
- Žžk, Slavoj, "민주주의에서 신의 폭력으로, In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2010), 난장
- "국내 노동자기업인수 사례요약(98-99년)" (2005)[URL]
- "기획재정부"[URL]
- "나라지표" (2010), 나라지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