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The Noteworthy Role of the Trust in the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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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도산절연기능, 지속적인 재산관리기능, 유연성, 재산전환기능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신탁은 단순히 부의 증진을 꾀하는 사익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탁은 고령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관철시키고, 고령자의 정신적 능력 결여에 대비한 고령자 권리보호방안이자 고령자의 생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법이념에 부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고 집합신탁의 형태로 운용되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적 안정망 확보에 기여하므로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연금식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신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수익자인 고령자가 온전하게 신탁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재량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탁은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대다수가 피후견인의 친족이어서 재산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바, 성년후견제도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견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도 후견인감독의 효율성 제고, 고령자 의사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신탁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산승계에 있어서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바, 유언보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유언대용신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유연성은 피상속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는 가치상속을 가능하게 해 준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도 상속법 질서를 존중해야 하므로 유류분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신탁의 분쟁예방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Abstract
Four distinct strengths of the trust are said to be the insolvency remoteness, dead hand control, the flexibility of the scheme, and the convertibility of the trust asset. The trust can play a noteworthy role in the aged society by maximizing these strength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ust can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the private purpose. The trust can be utilized for securing the basic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aiding the management of the asset of the aged against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is article dealt with the role of the trust in the aged society extensively and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needs trust should be adopted to secure the stable living of the elderly. The special needs trust can be accessible to the low-income household and provide social security to the elderly person, the beneficiary of the special needs trust. In addition, the trust for security can be utilized for the elderly. The trust asset as an immovable owned by the elder can be converted into the periodical payment to the elder, i.e. the beneficiary through the scheme of the trust for security. The discretionary trust should be galvanized for the elder to enjoy the benefit of the trust fully. Secondly, the trus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problem caused by the guardianship for the aged. Given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guardians are relatives of the aged and the elderly person is vulnerable to misconduct by the guardian, the trust for guardianship should be utilized more often than now. Besides, the guardianship commenced by the contract should be supported by the trust since the trust enables the efficient supervision of the guardian and dead hand control of the asset. Thirdly,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should be noted since it can pass down to the posterity not only the asset but also the value the deceased has cherished.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has more strengths than the will in many aspects such as flexibility and asset partitioning function. However, the current forced heirship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the trust. Inflexible attributes of the forced heirship should be abolished to minimize the unnecessary decision cost and maximize the prophylactic function of the trust.
참고문헌 (111)
-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 1(9), pp.59~117 (2009), 사법발전재단[DOI]
- 窪田充見, "相続法改正の概要", 가족법연구, 33(2), pp.101~135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2015), 경인문화사
- 권양희, "성년후견의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20)
- 권재문, "부동산의 후계유증에 대한 재평가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가등기의 활용 가능성 -", 저스티스, 146(1), pp.335~359 (2015), 한국법학원
- 전상길, "고령자의 고용 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관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지역연구, 18(2), pp.39~78 (2009), 국제학연구소
- 김나래, "후견제도의 보완을 위한 신탁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31(4), pp.375~405 (2019), 법학연구원[DOI]
- 김상용, "신탁법 해설" (2012), 법무부
- 김상훈,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유언대용신탁의 상속재산성, 특별수익성, 유류분과의 관계", 최근 국내외 신탁실무의 동향(2019 한국신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 김성우, "한국 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 법조, 66(2), pp.123~160 (2017), 법조협회[DOI]
- 김재승,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조세법연구, 17(3), pp.42~89 (2011), 한국세법학회[DOI]
- 김종원, "민사신탁을 이용한 증여∙상속(사업승계) 구조화 방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67, pp.427~46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판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 동아법학, (55), pp.201~225 (2012), 법학연구소[DOI]
-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가족법연구, 23(2), pp.75~126 (2009), 한국가족법학회
- 김형석,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행", 가족법연구, 28(2), pp.245~274 (2014), 한국가족법학회
- 박준, "금융거래와 법" (2019), 박영사
- 박중욱, "유언 공증에 관한 고찰", 공증과신뢰, 통권 : 10 (2017)
- 배광열, "한국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대체제도(임의후견 및 후견신탁)", 성년후견, 3 (2015)
- 소성규, "성년후견제도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방안", 한양법학, 30(3), pp.203~234 (2019), 한양법학회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박영사
- 송호영,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2(1), pp.207~234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신영호, "고령사회의 도래와 친족법상의 과제", 안암법학, (20) (2005)
- 양재모, "재산승계제도로서 민사신탁제도활용상의 문제점", 한양법학, 24(2), pp.423~446 (2013), 한양법학회
-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신탁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BFL, (52)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엄복현, "신탁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가족법연구, 32(3), pp.163~184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오영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0), 조세통람
- 오영표, "복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신탁업자의 복지신탁 수탁을 중심으로", 금융투자, ~ (2015)
-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25(2), pp.697~748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윤진수, "상속법개정론" (2020), 박영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2020), 박영사
- 윤진수,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 (2013)
- 이계정,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민사법학, 89, pp.119~164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 이계정,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사법, 1(41), pp.83~127 (2017), 사법발전재단[DOI]
- 이계정, "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조, 69(4), pp.83~128 (2020), 법조협회[DOI]
-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2017), 경인문화사
- 이근영, "법정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재산부정사용 문제와 후견제도지원신탁", 법학논총, 30(1), pp.153~198 (2017), 법학연구소[DOI]
- 이동진, "상속법개정론" (2020), 박영사
- 이봉민, "프랑스법상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6年 6月 23日 改正 프랑스 民法을 中心으로―", 가족법연구, 23(3), pp.175~214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이연갑, "고령사회와 신탁 - 의사능력 상실에 대비한 신탁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2), pp.49~79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연갑,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법조, 64(5), pp.5~42 (2015), 법조협회[DOI]
- 이중기, "충실의무법" (2016), 삼우사
- 임채웅, "신탁법연구" (2009), 박영사
- 임채웅,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사법, 1(41), pp.129~150 (2017), 사법발전재단[DOI]
- 정소민,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85), pp.87~115 (2019), 법무부
- 제철웅,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법학논총, 35(1), pp.289~318 (2018), 법학연구소[DOI]
- 제철웅, "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 가족법연구, 31(2), pp.1~36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제철웅,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 원광법학, 32(2), pp.153~175 (2016), 법학연구소
- 싱가포르와 독일의 성년후견 지원 정책 연구－공공후견청⋅성년후견청 운영을 중심으로, "제철웅", 법무부, ~ (2016)
- 제철웅,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비교사법, 21(3), pp.1139~1184 (2014), 한국사법학회[DOI]
-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2), pp.65~87 (2011), 법학연구소
-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 법조, 64(3), pp.39~69 (2015), 법조협회[DOI]
-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34), pp.565~60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최수정, "신탁법" (2019), 박영사
- 최수정,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 인권과 정의, (493), pp.174~196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준규, "유류분과 신탁", 사법, 1(34), pp.235~273 (2015), 사법발전재단[DOI]
- 윤진수, "주해상속법 제2권" (2019),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2015), 박영사
- 한민, "신탁법의 쟁점 제2권" (20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BFL, (39)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현소혜, "유언의 해석" (2010), 경인문화사
- 홍승옥, "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동향과 시사점", 한양법학, 27(3), pp.167~196 (2016), 한양법학회
- 米倉明, "後継ぎ遺贈の効力について", タ一トンヌマン, (3) (1999)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信託法改正要綱試案 補足說明", ~ (2005)
- 寺本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604) (2012)
- 山本敬三, "民法講義 Ⅰ(總則)" (2011), 有斐閣
- 篠原淳一, "後見制度支援信託の運用等について", ケ一ス硏究, (314) (2013)
- 新井誠, "信託法" (2014), 有斐閣
- 田中亘, "信託法の新展開" (2008), 商事法務
- 中川善之助, "相續法" (2000), 有斐閣
- 川島志保, "家族と高齢社会の法" (2017), 放送大学教育振興会
- 淺香龍太,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について", 登記情報, (604) (2012)
- Bogert, George Gleason, "The Law of Trusts and Trustees" (1984), West Publishing Co
- Bogert, Oaks, Hansen, "Cases and Text on the Law of Trusts", Foundation Press
- Clifford, Denis, "Make Your Own Living Trust" (2017), Nolo
- Easterbrook, Frank H., "Contract and Fiduciary Duty", J.L. & Econ, 36, pp.425~ (1993)
- Edelman, James,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Fiduciary Law" (2016)
- Eisenberg, Melvin Aron, "The Nature of Common Law" (1991),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nkel, Tamar, "Fiduciary Law", Cal. L. Rev, 71, pp.795~ (1983)
- Ho, Lusina, "Liber Amicorum Makoto Arai" (2015), Nomos
- Langbein, John H.,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Yale L. J, 107, pp.165~ (1997)
- Langbein, John H., "The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and the Future of Trust Investing", Iowa L. Rev, 81, pp.641~ (1996)
- McCoy, Katherine B., "The Growing Need for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 Reform", Case W. Res. L. REV, 65, pp.461~ (2014)
- Megarry, "The Law of Real Property" (2000), Sweet & Maxwell
- Moffat, Graham, "Trusts Law" (2009)
- Pettit, Philip H., "Equity and the Law of Trusts" (2012)
- Sitkoff, Robert H., "An Agency Costs Theory of Trust Law", Cornell L. Rev, 89, pp.621~ (2004)
- Sitkoff, Robert H., "The Economic Structure of Fiduciary Law", BUL Rev, 91, pp.1039~ (2011)
- Sitkoff, "Will, Trusts, and Estates" (2017), Wolters Kluwer
- Tang, Hang Wu, "Setting Up a Non-Profit Trust Company: the Special Needs Trust Company in Singapore", ELDER L. J, 2014, pp.419~ (2014)
- Urbatsch, "Special Needs Trusts: Protect Your Child’s Financial Future" (2019), Nolo
- Virgo, Graham, "The Principles of Equity & Trusts" (2018)
- 이계정, "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 법률신문(2019. 3. 25), ~ (2019)
- 家庭裁判所, "後見制度において利用する信託の槪要", ~
- 最高裁判所事務総局家庭局, "後見制度支援信託等の利用状況等について－平成 30年 1月~12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