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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Function of The Trust by Activating the Public Trust in the Aged Society

이계정
사법발전재단|2023.09|사법 (JURIS)|제1권 제65호|pp. 39-90|DOI 10.22825/juris.2023.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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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the aged society후견지원신탁공공신탁고령자복지신탁장애인복지신탁주택담보신탁공공수탁공단the public trustthe special needs trust for the elderlythe special needs trust for the disabledthe trust for the loan using the home as securitythe trust for guardianshipthe public trustee corporation.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당면할 고민을 살펴보고 기존 제도로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고령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공공신탁을 논하고, 그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공공신탁은 신탁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탁인바, 고령사회에서 만연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목해야 한다. 공공신탁은 고령자·장애인복지신탁, 주택담보신탁, 후견지원신탁을 핵심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신탁은 고령자의 간병인 비용 마련,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자력 확보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게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신탁은 장애인의 특별한 니즈를 총족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담보신탁은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유동화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치료비, 생활비 등을 확보하게 해 주는 신탁이다. 후견지원신탁은 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탁하도록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금전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이다. 공공신탁을 설정하면 고령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고령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신탁은 고령자복지와 관련하여 사적 재원의 투입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신탁을 활성화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도 신탁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동산의 사회적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공신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수탁공단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수탁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t with concerns the elderly will face in the aged society and highlighted the challenges of addressing these issues through the existing system. It explored the potential of the public trust as a solution and advocated for its introduction in Korea. The public trust, being utilized for public interest, is of particular significance as it can effectively address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aged society and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n national welfare policies. The public trust, generally, consists of 1) the special needs trust for the elderly(SNTE), the special needs trust for the disabled(SNTD), the trust for the loan using the home as security(TLHS) and the trust for guardianship(TFG). SNTE is specifically designed to cater to the special needs of the elderly, such as securing safe assets for caregiver costs and ensuring dignified living conditions. SNTD addresses the special needs of the disabled, while TLHS allows the conversion of an elderly individual's immovable property into periodic payments, thereby aiding in covering medical and living expenses. TFG aims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guardianship for the elderly, obliging guardians to establish trust contracts with trustees for the assets under their care, thereby preventing any misconduct. The public trust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providing stable living conditions for the elderly, i.e. beneficiaries by providing funds ring-fenced from the execution of the elderly’s creditor. Additionally, The public trust is instrumental in eas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by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shoulder its own responsibilities. The objective of the public trust is to support the welfare of low or middle-income families who may not afford private trusts, achieved through significantly reduc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setting up the trust. Therefore, establishing a public trustee corporation for systematic activation of the public trust and enacting related legislation is highly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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