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무의 조응
Harmonizing Theory and Practice in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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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학에서 이론과 실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법이 마주하고 있는 현상과 과제가 복잡다기한 만큼, 이론과 실무의 관계도 시기에 따라 국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론과 실무는 서로 대립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사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몇몇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과 실무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세 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①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목적물과 그 외의 건물 부분이 불에 탄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②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거부처분에 관한 규범의 충돌 문제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위 세 개의 판결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가 어떻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로 조응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첫 번째 판결과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보면, 이론과 실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 두 번째 판결과 세 번째 판결에서는 실정법의 구체적인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이나 법학방법론에서도 이론과 실무의 상호작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론과 실무가 공통의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론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성을 획득하고 실무가 이론을 통하여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학에서 이론은 곧바로 실무에서 반영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나온 판결은 이론적 연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는 그 상호작용－긴밀하거나 느슨한－을 통하여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bstract
In legal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s fundamentally intertwined and inseparable. However, given the complex and diverse challenges that law encounters, the dynamic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an vary significantly over time and in different contexts. At times, theory and practice may seem to be in opposition, running on parallel tracks, while at other instances, they may interact and converge towards similar outcom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interpla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rough the lens of several recent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investigating their mutual influences and pondering the ide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this end, this manuscript has chosen three judgm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for analysis: 1) the extent of contractual liability for damages in a case involving fires of unknown origin affecting leased properties and appurtenant building areas (Supreme Court of Korea, May 18, 2017, 2012Da86895, 86901, en banc), 2) whether an agreement forming a real estate title trust constitutes performance for an illegal cause (Supreme Court of Korea, June 20, 2019, 2013Da218156, en banc), and 3) a judgment on conflicts in norms regarding the measure of refusal by administrative bodies to register a dance sport academy (Supreme Court of Korea, June 21, 2018, 2015Du48655, en banc). Through these decisions, we can observe how theory and practice evolve and interact in different ways. The first decision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it highlight the dynamic exchang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leading to new developments. The second and third decisions illustrate the interpla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not just in interpreting specific laws but also in legal interpretation and methodology overall. Engagemen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fueled by shared interests and dialogue, can result in substantial benefits. Theory becomes more concrete through its application in practice, while practice gains a broader, more universal perspective through theoretical frameworks. In the realm of legal studies, even though theoretical insights might not be directly applied forthwith, they do influence practice over time. Judicial decisions addressing specific cases can operate as a conduit for theoretical exploration, with the ongoing intera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enriching the field of legal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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