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형성과 전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egal Precedents: A Focus on Sou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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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판례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는 판례연구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실제로 많은 판례연구에서 학설을 소개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쌓여 판례의 형성과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 판례연구는 주로 판례의 결론에 주목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례의 결론에 관하여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판례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판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판례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판례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당부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사법 분야에서 선고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공유물 보존행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위약벌 감액, 경매의 공신력에 관한 판결을 매개로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필자가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집필한 경험을 통하여 판례연구의 방법으로서 판례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적인 판례연구를 한다면 판례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Abstract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and assessing the legitimacy of Supreme Court precedents can be approached through various methods and channels. Theoretical, scholarly,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are especially valuable in precedent research. In fact, many studies in this field incorporate doctrinal theories and engage in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body of research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legal precedents. Traditionally, case law studi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conclusions of precedents, evaluating their legitimac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multiple outcomes are feasible, it is essential to probe the formation and progression of these precedents to assess their current justification. This approach goes beyond merely tracing the historical flow of precedents; it involves understanding the context from which current precedents emerged, assessing their appropriateness, and predicting future developments. This article aims to offer a fresh perspective on the examination of precedents, centering on their formation and evolution. It does so by analyzing recent en banc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opics such as the acts of preserving jointly owned property, limitations on the authority of corporate representatives, rights of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the relinquishment of exclusive rights to usage and profit, adjustments in the quantum of civil penalties, and the legal status of purchaser in an auction relating to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By delving into the processes that shape and develop precedents and raising pertinent ques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uch an in-depth exploration. Specifically, based on my experience as a Supreme Court justice in authoring the Court's en banc decisions, I aimed to demonstrate how adopting a historical approach in precedent analysis may be instrumental in deriving meaningful outcomes. It anticipates that a wider variety of case law research methods will pave the way for new avenues in the study of legal precedents.
참고문헌 (20)
- 임한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0권" (2000)
- 장보은,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법조, (742) (2020)
- 정병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회복 방법과 로마법", 법조, 69(5) (2020)
- 정영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재고찰", 기업법연구, 28(2) (2014)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0), 박영사
- 조인호,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거래 및 대표권 남용과 제3자 보호요건", 상사판례연구, 29(3) (2016)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최병조, "위약금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11 (1989)
- 최수정, "지상권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60) (2012)
- 최식, "공유지분권자가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 없이 한 사용수익의 효력", 사법행정, 13(2) (1972)
- 최우진,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74) (2019)
- 추신영,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공신적 효과", 토지법학, 24(1) (2008)
- 한명수,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명도청구에 관련된 문제", 판례월보, (291) (1994)
- 한승수,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민사법학, (86) (2019)
- 홍대식, "공유물의 보존행위 : 공유물의 인도청구와 말소등기청구", 재판실무연구, 2 (1997), 수원지방법원
- Rainer Frank, "유럽, 특히 독일에서 성별의 변경", 서울대학교 법학, 47(1) (2006)
- Erman, "BGB, Bd. Ⅱ" (2017)
- Grüneberg, "Sebastian Herrler" (2023)
- Hans Schulte-Nölke, "HK-BGB" (2014)
- Karsten Schmidt, "MüKoBGB Bd. 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