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Legal Philosophy from 2019 t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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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은 법철학적인 쟁점들이 포함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법원판결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5건을 중점적으로 개관하고, 나머지 의미 있는 판결들은 간단히 소개하였다. 중요한 판결들을 선별하여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고 법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논평하였으며, 가급적 다양한 판결들을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관계, 경험칙, 법감정, 역사적 정의, 표현의 자유, 공정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의 본질 등 법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에 관한 논쟁을 찾아보았다. 또한 법률해석의 방법, 유추적용의 정당화, 입법과 사법의 역할, 재판의 구조, 판례의 의미 등 법해석론에 관한 중요한 논의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법원판결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정기적, 지속적 작업을 통해 법철학과 법실무가 서로를 비추어보고 가다듬을 수 있는 토대를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pronouncing its judgments on major cases involving jurisprudencial issues. I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from 2019 to 2021 which hold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legal philosophy. Among the judgments pronounced by the Supreme Court over the past three year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and provides an overview of five cases in 2019, four cases in 2020, and five cases in 2021, and gives a brief introduction to other meaningful decisions. Thos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not only addressed the core concepts of legal philosophy,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reality, empirical rule, legal emotion, historical justice, freedom of speech, fairness,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nature of right, but indicated critical discussions regarding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include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justification for applying analogy, the roles of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the structure of trials, and implications of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discussion through which the Supreme Court judgments can be analyzed, verified, and criticized. I purpose to conduct an analysis on a regular, consistent basis so as to extend the foundation upon which philosophy and practice of law can be reflected on one another and further r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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