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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 : 서울시를 중심으로

Performance Appraisal of Seoul City Government Contracting out Services

조임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06.12|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7권 제4호|pp. 77-94|DOI 10.23129/seouls.7.4.200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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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평가모형공공성성과평가contracting outperformance evaluationpublicness기업성appraisal modelprivateness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 후, 서울시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분야별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모형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공공성에서 신뢰성, 책임성, 대시민 서비스를 설정하였다. 기업성에서는 장래성, 재정운영 효율성, 인력, 조직운영 효율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모형의 설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위탁관리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증진시설의 경우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폐기물 회수시설과 사회보장시설의 경우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위탁 관리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의 경우는 한강시민공원이 높아서 공공성 측면에서의 관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시설, 의료시설, 사회보장시설은 기업성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은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민간위탁의 확대실시는 책임성과 재정운영상 양호한 시설 또는 사무가 상당수 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확대 실시에서는 시설 또는 사무별 특성이 감안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위탁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민간위탁의 추진방향은 민간위탁의 지속적 확대 추진과 더불어 파급효과가 크거나 중요한 시설의 민간위탁에서는 신중한 검토 후에 확대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Abstract

study attempts to evaluate performances of 27 Seoul City Government contracting out services. Based on literature survey on privatization and contracting out, an appraisal model is developed. The appraisal model includes publicness in addition to privateness. While existing study which uses Data Envelop Analysis tends to compare performances of different organizations, this study uses factor analysis to identify publicness and privateness in the management of contracting out services. As expected, the results show that publicness (Factor 1) includes reliability, accountability, and citizens services while privateness (Factor 2) such as sustainability, financial soundness, and organizational &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al & personnel management happens to have somewhat higher score on Factor 1. This partly results from the city government control over the number of employees in contractors. Overall Seoul City Government turned out to be a good supervisor over its contracting out services in spite of room for improvement. This study concludes there should be much serious consideration in further contracting out Seoul City Government services which are involved with larg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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