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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의 합리적 심사기준 개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ational Criteria for Reviewing Government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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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현행 포상제도에 관한 규정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포상의 명예성과 국민적 신뢰 향상 및 포상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정부포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 국내외 포상현황과 제도적 특성 연구, 정부 각 부처의 포상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서면조사와 제안 수집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의 적정규모 책정방안과 공적심사지표의 개발, 포상절차와 시기・주기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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