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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기관 기능의 경로변화 분석: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ath Change in the Function of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Focusing on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남재걸|손정수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21.01|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17권 제4호|pp. 27-63|DOI 10.21484/kros.2021.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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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경로의존Historical InstitutionalismPath Dependence경로진화Defense Security Command군 정보기관기무사령부Military Intelligence AgenciesPath Evolution

초록

연구는 1948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군 정보기관의 기능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 정보기관 기능을 둘러싼 환경–제도-행위자 수준의 변화요인을 규명하고, 기능의 구성요소(방첩수사, 군부안정, 보안업무, 일반정보)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 정보기관 기능은 주로 정치적 사건의 외부 충격이 제도와 행위자들을 자극하여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제도의 구성요소들은 각각 상이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도 시대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 이론적으로는 경로의존성과 경로진화의 특성을 보였으며, 경로진화 모형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겹’의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부분적으로 ‘표류’와‘ 전환’의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변화에서는 제도적 맥락 요인과 관계된 여러 조직과 행위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내부적 개혁 등을 통한 외생적･내생적 요인이 결합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unctions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agencies in Korea, which began in 1948,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I have identified the environmental – institutional - actor level changes surrounding military intelligence functions, and analyzed the specific changes by selecting the components of the function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military stability, security operations, gener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ilitary intelligence functions were mainly triggered by external shocks from political events stimulating institutions and actors, and the components of the system showed different changes, and the interactions of actors varied from time to time. In theory, military intelligence functions showed characteristics of path dependence and path evolution, in general, the path evolution model was in the type of 'layering', but in part 'drift' and 'conver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stitutional formation suggests that consensus on various organizations and actors related to institutional context factors is important, and the institutional change is necessary combined with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through internal refor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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