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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국방회계제도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Defense Accounting System and Policy in ROK Arm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김태영|안상욱|권연한
육군군사연구소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2023.12|군사연구 (Journal of Military History Studies)|제156호|pp. 1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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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Critical Juncture결정적 전기율곡사업국방회계제도국방관리회계제도Defense Accounting SystemYul-Gok BusinessDefense Management Accounting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국방회계제도는 1945년 미군정 이후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변화를 거듭하여 유지되어 온 만큼,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국방회계제도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945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국방회계제도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회계제도 형성기·발전기·표류기·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국방회계제도 형성기에는 제도도입으로 ‘경로의존’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경로진화(덧댐 → 표류 → 전치)’ 단계를 거쳐 다시 ‘경로의존(2차)’이 계속된다. 제도 운영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덧댐’단계인 국방회계제도 발전기를 거쳐, 국방회계제도 표류기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도에 대한 공식적 개혁인 제도변화의 ‘전치’단계를 통해 국방회계제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건군(建軍) 이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결정적 전기를 탐색한 결과로 3번의 회계제도 변경에 앞서 역사적 사건이 존재했음을 밝혀냈고, 이는 국방회계제도의 지향목표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1950년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전형적인 전시 부패행위로 말미암아 적법성(適法性)을 강조하는 법정회계제도로 이어졌고, 1974년에서 1986년까지의 1·2차 율곡사업의 효율성(效率性)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관리회계제도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를 모색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에 바탕을 둔 국가회계제도를 국방분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군정기 및 군정 이양기의 주요 국방 및 재정조직 약사, 건군(建軍) 초기 국민방위군 사건과 법정회계제도(法定會計制度) 출범의 상관관계 도출, 법정회계제도 관련 주요 법률 제정 현황 제시, 예산회계작업 추진계획 사료발굴을 통한 1·2차 율곡사업과 국방관리회계제도(國防管理會計制度)와 관계 규명, 외환위기 이후 국가회계 관련 추진경과 정리, 국방회계제도 변천과정 정립 등을 새롭게 제시하여 그 사료(史料)적 가치가 크다.

Abstract

This analysis is about the defense accounting system and policy in R.O.K Arm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which is the mirror of age using the annals of the different dynamics as its background. This paper summarized the process of deep revolutionary changes in Korea military accounting system and examines those implication. We suggest long term direc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system. The critical junctures in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system consist of the 1951 Korea National Guard incident, the 1974 to 1986 Yul-Gok Business, and the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The significance and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historical evidence of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history through the ‘Annals of the R.O.K Army’s finance branch’ and to study R.O.K Army’s modern accounting system development and its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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