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역할과 제도 변천사를 통해 본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Through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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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고 민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편으로서 군무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및 무기체계의 발달로 군무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군무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군무원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군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무원의 역할과 제도 변천을 확인해본 결과, 군무원은 일제강점기의 ‘군속’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속’에서 ‘군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경로의존성이 확인되었다. ‘국방개혁’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무원 규모 및 역할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하였다. 최근 환경변화로 군무원 역할에 대한 단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군무원의 기원을 찾고 역할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군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군무원을 국방분야 전문가로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re growing as a means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to efficiently utilize civilian personnel.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weapon systems, the importanc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is increasing, and at the same time, voices of concern about the defense civilian personnel system are also growing.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exploration of ‘How has the Korean defense civilian personnel system chang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the change in the system, it was found that defense civilian personnel started from ‘military’ in Japanese colonial era. There was a process of changing the name from ‘worker in military’ to ‘defense civilian personnel’, but path dependence was confirmed. Although the size and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were attempted through ‘defense reform’ and ‘public job creation’, the effect was insignificant. It was judged that this is the time when a disconnected change in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is necessary due to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fense civilian personnel policy should pursue based on the results of finding the origin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tracking the process of change in roles and systems.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study,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the justification for expansion will be promoted, and that defense civilian personnel may be recognized as subjects not subject to management as experts in the defens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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