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인연금제도 변화 분석과 전망: 경로 진화의 관점에서

한국 군인연금제도는 모수개혁의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제도의 기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 연구는 군인연금제도가 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 진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가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도의 변화는 ‘가겹’의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향후 군인연금제도는 비우호적인 환경적 요소, 공무원연금제도의 3차 모수개혁, 국민연금제도의 추가 개혁 등으로 제도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표류’의 형태로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