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역기능과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review on the dysfunction and reform of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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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 이후 한국군의 전면적인 정치개입은 사라졌으나, 군정보수사기관은 예외적으로 국내 정치에 간헐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는 한국군이 헌팅턴(Huntington)식의 전문직업주의로 발전해왔으나, 정보수사기관은 신전문직업주의 경향을 유지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정보수사기관은 국내 정치 목적 달성에 정보를 이용하려는 군 통수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정보활동을 하는 등의 역기능을 일으켜왔다. 본 연구는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이 갖는 ‘통수권 보좌’ 기능의 촉매 작용을 통해, 군정보수사기관에 남아있던 ‘신전문직업주의’가 ‘정보의 정파적 남용’과 결합하면서 역기능이 발현되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해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통수권 보좌의 촉매 작용을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2차례 실시된 한국군 정보수사기관 개혁 사례를 비교해 그 역기능을 억제할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검토했다. 법･제도, 조직, 정보활동 차원에서 1차 개혁(1990)은 변화가 없었던 반면, 2차 개혁(2018)에서는 역기능을 억제할 보완적 조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2차 개혁도 ‘통수권 보좌’ 기능을 근절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
Abstract
South Korean military's all-out political intervention disappear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However,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exceptionally performed political intervention intermittently.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reserved new-professionalism rather than old-professionalism, proposed by Samuel Huntington. Through history,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has been dysfunctional, such as mobilizing military organizations for the president's domestic political purposes and conducting illegal intelligence activities against Korean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new professionalism' remaining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was combined with the 'factional abuse of information' through the catalytic action of the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function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To prove it, a historical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Indeed,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function playing catalytic action is widely seen.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wo military reform cases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Whether the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function was systematically removed or the alternatives to deter dysfunctions has been prepared in terms of law, system,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activity is discussed. While there was no change in the first reform held in 1990, complementary measures were put to suppress dysfunction in the second reform in 2018. However, the second reform was an incomplete reform, since it failed to eradicate the function of the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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