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역량의 영향 요인 비교 분석:정부간 관계, 인사교류 그리고 중앙관여의 논의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mpetencie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ize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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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 역량의 향상은 교육훈련 등과 같은 조직의 내부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전개됨에 따라 정부간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부간 상호작용에 따라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간 관계와 인사교류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자원과 미흡한 행정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 인사교류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여가 전체, 중앙 그리고 지방 공무원의 역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소속 기관에 따른 공무원의 역량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 정부간 관계, 협력적 관계, 그리고 재정적 관계, 인사교류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여는 전체 공무원의 역량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중앙 공무원일수록 전체 공무원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 정부간 관계, 협력적 정부간 관계, 재정적 관계는 중앙 공무원의 역량 인식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수직적 관계는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전반적 정부간 관계, 협력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 및 중앙정부의 관여는 역량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소속 기관에 따라 중앙 공무원에 소속될수록 중앙 공무원의 역량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지방 공무원에 소속될수록 지방 공무원의 역량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공무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간 관계의 형성과 관리, 실질적으로 행정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발한 인사교류, 그리고 지원 위주의 중앙정부 관여가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Civil servants’ competencies are important, so ways to improve them are discussed. While these methods are mainly internal to their organization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external factors are also important, such a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due to increasing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compensate for local governments’ lack of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hus, this study analyzed their effect on the perceived competenc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eparately and collectively and how this perceived competence varied by institutional affil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ve, and financial relationship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government official competence and increased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perceptions of overall government officials’ competence. In addition, general, collaborative, and financi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perceived competence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ile vertical relations decreased it. General and collabo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increas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ived competence. Moreov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ived their own competence to have improved more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 Therefore,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personnel exchanges that increase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supportive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should be used to increase public officials’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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