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직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향: 공무원 역량강화의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The Sugges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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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중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지역의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즉 역량을 지적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승진과 같은 인사단계에서의 지방정치, 둘째, 정실주의적 조직문화 등이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첫째, 각 장애요인들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조직문화적인 측면, 조직의 구조 및 운영적인 측면, 지방정치적인 측면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의 전략적 변화, 둘째, 제도의 도입과 현실의 격차 고려, 지방공무원 역량에 기반한 평가제도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ndition for competenc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hindrances which occlude the competence development of the Civil Service. Ultimately, we will suggest the direction to facilitate Public Service reform to Local Government. It is the substance of local autonom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disentangle a drawback with specialization and aut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e controversy of decentralization has persisted heretofore. A pessimistic critic asserts that there is the tenuous infrastructure for decentralization. It conjures up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not served as the conciliator who has competence in settling various questions, which indicates that it has the insufficiency of specialization. The outcome of analysis represents that there are two significant causes of that; the local politics of personnel management, for example, promotion,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patronage system. Moreover,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impeding causes shows up that there is the interrelation among the perspective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 and the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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