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Repeat DUI Offenders and Its Aftermath -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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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대상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가중처벌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결정의 검토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 조문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결론으로 아래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결정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처벌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환영할 수 있다. 둘째, 대상결정에 대한 2021도17097 판결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2021도14530, 2021전도143(병합) 판결 등은 대법원이 법률해석의 방법 중 합헌적 법률해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상결정의 위헌결정과 그 이후 입법의 변화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누범임이 분명해졌음은 대상판결의 또 다른 기여이며, 누범가중규정에 대한 진지한 개정논의도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n November 25,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ndered a full bench decision (2019Heonba 446,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is decision') that found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two or more instance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or refusal to take a breathalyzer test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is article identifies the issu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Road Traffic Act reviewed in this decision, examines the contents of this, and, in conclusion,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This decision is commendable as it declared the punitive provisions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constitutional and provided alternatives, thus creating an opportunity for legislative improvement. 2.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21Do17097 in connection with this decision, and 2021Do14530, 2021JeonDo143 (consolidated), concerning the evidentiary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demonstrate that the Supreme Court is adopting a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3. Through this decision and subsequent legislative changes, it has become clear that Article 148-2 Paragraph 1 of the Road Traffic Act pertains to repeated crime, marking another contribution of thist decision. This may also initiate serious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provisions concerning repeated crime aggr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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