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 권호
- 17
- 논문
- 291
- 조회
- 22
33권
2025.07 발행 · 논문 13편- 1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조회 3
김태훈·pp. 1–26
- 2방조범 성립의 가능성과 한계 ―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기초로 ―조회 0
이승준·pp. 27–69
- 3조회 0
- 4조회 0
- 5모욕죄 폐지론 ― 모욕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가? ―조회 0
류부곤·pp. 137–175
- 6조회 0
- 7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공갈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판단조회 0
김봉수·pp. 223–264
- 8조회 0
- 9조회 0
- 10유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조회 0
김웅재·pp. 329–389
- 11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잠정조치 불이행의 법적 성격조회 0
손명지·pp. 391–416
- 122024년도 형법판례 회고조회 0
김혜정·pp. 417–463
- 132024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조회 0
강동범·pp. 46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