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s relating to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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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7기 재판부의 후반기라 할 수 있는 최근 2년간(2021년 11월-2023년 10월)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중 형사법과 관련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한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여 변화된 흐름을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첫째로, 형벌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형법의 보충성 또는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법상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법정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행위 양태(사회적 해악성의 정도, 시간적 제한 등)를 세밀하게 구분하였는지 또는 형벌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에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인정했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하였다. 둘째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체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추후 입법자가 해당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로, 범죄자에 관대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고 책임원칙, 반대신문권 등 형사법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근거 없이 범죄에 대해서 유화적인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의 방지를 목적으로 정형화되어 만들어진 형사법의최소한의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자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넷째로, 법적 공백 상태의 야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바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입법부의 빠른 개선입법및 수사기관･재판부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당장 위헌결정으로 대상규정이 무효화되더라도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보다 위헌결정을 취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사후처방’을 믿고 여론 편승적인 입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입법영향평가 등을 거침으로써 다소 늦더라도 헌법합치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사법 규정을 만들도록노력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main featur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the last two years, which have declared criminal (procedure) laws unconstitutional. First, in cases invol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n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the complementarity or ultima ratio of criminal laws. Regarding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unlike in the past, statutory sentences were strictly judged on the basis of a fine distinction between various modes of behavior or the possibility of a suspension of execution.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a direction for legislators to remedy unconstitutional provisions, by specifying alternative means.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t the risk of social criticism for being lenient with criminals. The decisions were never intended to protect criminals, but rather to reiterate the basic principle of adhering to the minimum condit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s, which are formalized to prevent arbitrary punishment by the state.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ed to declare the relevant provisions unconstitutional rather than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This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sirable because practical problems can be solved by the efforts of legislators, investigators, and judges. Rather than rely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t hoc prescriptions” and rushing to legislate on the basis of public opinion, legislators should strive to create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laws, even if it is a bit late.
참고문헌 (33)
- 권순민, "영상녹화물 특례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피고인-피해자 권리의 균형문제", 법학논총, 46(4), pp.183~216 (2022), 법학연구소[DOI]
- 김동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 - 헌재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2022.1.10. 긴급토론회 발제문)",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2018)
- 김민규, "아동 성범죄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특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입법적 대안 고찰", 소년보호연구, 35(2), pp.25~47 (2022),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김병수,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조화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74), pp.139~168 (2022), 대검찰청[DOI]
- 김봉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35(2), pp.3~30 (2023), 한국형사법학회
- 김연주,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 증거보전절차(중인신문)에 대한 고찰", 젠더법 실무연구, 144 (2023), 법원도서관
- 김정연,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4), pp.289~321 (2023),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종구, "헌법상 반대신문권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진술의 증거능력 –헌재2021.12.23., 2018헌바524결정-", 국가법연구, 18(3), pp.157~188 (2022),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진원, "피해자 영상신문의 현황과 과제,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2022년 공개토론회) 제2세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원칙",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2022)
- 김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4(1), pp.87~126 (2022), 한국형사법학회
- 김혁돈, "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증거와 적극적인 증거보전절차의 모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2), pp.47~73 (20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문창위, "누범, 내지 상습범에 대한 형벌 가중체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4(3), pp.139~160 (2022), 한국형사법학회
- 박혜림,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과 반대신문권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7(1), pp.67~90 (2023), 법학연구소[DOI]
- 박혜정, "영상증인신문", 실무연구, 144 (2023), 법원도서관
- 배종대, "형사정책" (2022), 홍문사
- 신상현,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2021. 6. 25. 자 ʻ형사소송법의 지속적 발전 및 기타 규정들의 개정에 관한 법률ʼ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2), pp.226~259 (2021), 대검찰청[DOI]
- 신상현,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가벌성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대한 평석 -", 형사법의 신동향, (75), pp.117~156 (2022), 대검찰청[DOI]
- 신상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제와의 비교를 겸하여 ―", 법학논총, 43(3), pp.57~91 (2023), 법학연구소
- 신상현,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사법, 1(59), pp.369~403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오선희,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2022.1.10. 긴급토론회 발제문)",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2022)
- 윤소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74), pp.169~201 (2022), 대검찰청[DOI]
- 윤영미, "2021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05), pp.59~78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상만,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15(1), pp.41~70 (2022), 법학연구소[DOI]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 이창온,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2), pp.213~254 (20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현주,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22)
- 전윤경,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확보 방안", 이화젠더법학, 14(1), pp.1~43 (2022), 젠더법학연구소[DOI]
-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 허완중, "2022년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안암법학, (66), pp.1~100 (2023), 안암법학회[DOI]
- 홍영기,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 고려법학, (75), pp.1~43 (2014), 법학연구원
- Brunhöber, Beatrice, "Strafverfassungsrecht", pp.53~ (2022)
- Krehl, Christoph, "Schuld", pp.123~ (2017)
-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Ⅰ. Grundlagen. Der Aufbau der Verbrechenslehrer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