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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헌결정을 기반으로 한 변화방향에 관한 소고

About the direction of change based on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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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큰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고려하고 이를 통한 교통안정성을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법적제재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역시 음주운전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의 중대성과 무고한 시민의 죽음이 가져온 사회적 공분의 영향으로 등장하게 된 가중처벌 규정이다. 최근 해당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의, 타규정에 비해 하한이 지나치게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와 행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이 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이와 같은 엄벌주의를 기반으로 한 형사입법절차가 왕왕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진행된 바 있다. 이들과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근거이론을 분석하고 현대사회에서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엄벌주의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향후 형사입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등장한 형사입법은 단순한 가중처벌의 지향이 아닌 헌법상 기준에 적합한 입법추진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후적 교정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입법당시 법규정의 취지, 성격 그리고 규정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여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runk driving accidents are on the rise every year. These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have no choice but to approach a bigger problem in that they will cause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victims, apart from causing harm to the driver. Our society has continuously considered various drunk driving prevention policies and pursued traffic stability through them. In the process, the main method suggested was legal sanctions. Article 148-2 (1) of the Road Traffic Act is also an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 that emerged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consequences of drunk driving and the social outrage brought about by the death of innocent citizens. Recently, the provision was proposed to be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oncept of 'a person who violates more than twice' is unclear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Second,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in terms of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because the lower limit is too heavy compared to other regulations, and the impos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without distinguishing the type of conduct.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regard, we have summarized the problems with the regulations and related issues. Recently, in our society, criminal legislative procedures based on such strict punishmentism have been the subject of many problems and have been carried out. In this regard, the effectiveness of severe punishmentism was confirmed by analyzing the grounded theory of severe punishmentism and examining the expected effects in modern society. Based on this, we have summarized the direction that our future criminal legislation should aim to avoid repeating the same problem as Article 148-2 (1) of the Road Traffic Act. Criminal legislation, which emerged out of social necessity, should not simply aim for aggravated punishment, but should be a legislative promotion that meets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adequacy need to be consolidated.

참고문헌 (24)

  1. 최호진, "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점", 법학논총, 30(1) (2006)
  2. 박용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이 교통사고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6(3), pp.133~150 (2017), 한국경찰연구학회[DOI]
  3. 한인섭, "형법개정안과 인권: 법무부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대안" (2010), 경인문화사
  4. 주현경,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7(4), pp.173~202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5. 이덕인,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범죄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3(3), pp.261~284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6. 추지현,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형사정책연구, 28(2), pp.155~179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 추지현,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pp.2017
  8. 박경규,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형사정책, 31(1), pp.191~218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
  9. 최석윤, "위험사외와 상징형법", 해양환경 안전학회보, 8(2) (2002)
  10. 최석윤, "해사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31(3), pp.191~214 (2019), 한국해사법학회
  11. 전영실,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pp.257~277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 박기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형사정책, 20(1), pp.83~110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3. 홍소현, "중형주의와 과잉형벌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pp.2021
  14.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15. 음주운전 규제적정화 방안연구, "경찰청", ~ (2008)
  16. 배종대, "형법총론" (2013)
  17. 이동희, "특별형법" (2021), 박영사
  18. 오영근, "형사특별법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6), 형사정책연구원
  19. 신동운,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전지연, "형사특별법 정비방안(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손동권,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Ulfrid neumann, "Mediating Principles –Begrenzungs- prinzipien bei der Strafbegründung" (2006), Nomos
  24. Otto Lagodny,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 die Ermächtigung zum strafrechtlichen Vorwurf im Lichte der Grundrechtsdogmatik dargestellt am Beispiel der Vorfeldkriminalisierung" (1996), M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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