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사상부(思想部)’의 설치
Records of the Prosecutor’s Office at Gyeongseong District Court(京城地方法院檢事局) and Set up the Department of Ideology(思想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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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A)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B)는 경성지방법원검사국이 접수 또는 작성하여 보관한 동일한 기록군이다. ‘A’는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 ‘B’는 동 검사국의 서무기록이며,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기록은 동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사상’ 탄압·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편철자명이나 열람자·보고자명, 접수문서의 분류로 보건대, 생산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思想部)’인 것 같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에는 1925년 치안유지법 시행과1928년 사상계 검사 배치, 사상부 설치라는 변화 과정이 담겨 있다. 이전에 비해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인 정보 보고가 많아졌고, 내용이 사상에 집중되었다. 사상 정보는 일반 민정(民情)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가 이뤄졌다. 이제 검찰의 사무는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눠지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전 조선과 일본의 지방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고, 간도관련 정보의 수집이 늘었다.
Abstract
Three frequently used documents by researchers on the Japanesecolonial period-Classified Police Record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of korea on the Anti-Japanese Movement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秘密記錄, Trial Records of Gyeongseong District Court 京城地方法院 裁判記錄 and Filed Documents of Gyeongseong District Court 京城地方法院 編綴文書(while the latter two were colle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of Korean History, the former was collected by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Korea University)-are among the same records group that the Prosecutor’sOffice of Gyeongseong District Court produced through registration andcompilation. As contents related to ideology suppression and thoughtcontrol were numerous, it could be assumed that most of the materialswere produced by the ‘Department of Ideology’ of the Prosecutor’s Office. By examining the administrative records of the 1920’s within this group,the process of how the ‘Department of Ideology’ was formed is clearlyshown. As ideological movements for Korea’s independence and revolutiongrew, execution of regulations was further expanded by the Prosecutor’sOffice. Since the mid-1920’s, information on ideology had been separatedfrom general information, was routinely collected heavily, and was considered more valuable than the general information. By the end of the1920’s, the term Ideology Prosecutor 思想係 檢事(meaning a prosecutorwho specializes in ideology verification) and the named ‘Department ofIdeology’(思想部) emerged on th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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