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개혁 방향 - '국가기록원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On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form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National Archives ofKorea’ should be to secure the accountability and to shape up theimproved governance system in the field of records and archivalmanagement,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inrecords management and eventually to the widening of the democraticprogres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by way ofnotion called ‘horizontal accountability’, this paper suggests the way tosecur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s independency. And the way toreorganize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based on thepluralism and the ‘multi-layered’ governance system is also investigated. One of the main directions in the suggested law should be for theautonomy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Korea. This paper tries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the ‘Bill on the NationalArchives of Korea’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andsuggests the alternatives as wel lto get further forward with relateddiscussion.
참고문헌 (24)
- 정진임, "NLL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기록관리 쟁점들", ~ (2013)
- 김유승,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pp.7~30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 (2013)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 ~ (2013)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 ~ (2013)
- 김익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역사비평, (106), pp.263~286 (2014), 역사문제연구소
-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국가기록원법안」(의안번호 6763)", ~ (2013)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공개를 규탄한다", ~ (2013)
-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2003), 역사비평사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개선TF,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보고", ~ (200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 (2005)
-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22), pp.3~35 (2009), 한국기록학회
- 임혁백, "한일공동연구총서" (200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 후마니타스
- 한상일, "한국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지배구조", 한국조직학회보, 7(1), pp.65~90 (2010), 한국조직학회
- 조영재, "국가기록 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구조적 접근", 기록관리법령 개선모임 세미나 자료 (2013)
- "‘국회법’ 제6조의2", ~
- 샹탈 무페, "민주주의 역설", pp.31~ (2006), 인간사랑
- 이진현, "합당한 다원주의와 경합적 다원주의－롤즈(Jhon. Rawls)와 무페(Chantel.Mouffe)를 중심으로－", 동서사상, 15, pp.165~ (2013)
-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겨울) (2003)
- 이영철, "거버넌스와 곁길로 빠진 민주적 책임성",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 지수걸,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 2011년 한국사 교육과정 논쟁의 실상과 허상 -", 역사교육, (123), pp.305~332 (2012), 역사교육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