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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과 베트남에서의 지방 통제체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Local Control Systems in the Colonial Korea and Vietnam

윤충로|송광성
한국사회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2005.05|담론201 (Discourse 201)|제8권 제1호|pp.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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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식민지 조선지방 통제체제통제의 범위강제력의 침투력Local Control SystemScope of ControlIntensity of Control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 조선과 베트남의 지방 통제체제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것은 식민제국의 ‘통제의 범위’와 이를 물리적으로 보증하는 ‘강제력의 침투력’이었다. 조선에서 일본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구축하고, 전통사회의 지역 자율성을 파괴하여 중앙에서 지역 말단에 이르는 강력한 통제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는 다기능 경찰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다. 반면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구축했던 지방 통제체제는 일본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권력의 중앙 집권성은 미약했고, 전통사회의 지역 자율성은 크게 파괴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며, 강력한 침투력을 지닌 강제력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국가형성과정에서 남한과 베트남/남베트남이 지방 통제체제를 형성해 가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효율적인 식민지 유산의 영향으로 빠르게 전국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5년 9월 재진주한 프랑스와 1954년 남베트남에 개입한 미국, 그리고 남베트남의 응오 딘 지엠 정권은 지방을 통제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 통제에 취약했던 식민지배의 유산을 1차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local control systems in the colonized Korea and Vietnam. Its emphasis is on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colonial control systems. In Korea, Japan destroyed the traditional local autonomy and constructed a strong central power system which controled even the lowest local levels. A multi functional police system supported the central power system. On the other hand, in Vietnam, the traditional local autonomy was kept without much destruction, and the French local control system was much weaker than that of Japan. Therefore, French colonial control system could not rich to the lowest local levels. This difference between the Japanese local control system and that of France made great effects on the formation of local control system in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in their early period of state structure build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Regime could easily control the whole South Korea mainly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of an effective local control system. But France which came back in 1945, the US after 1954, and Diem Regime faced much difficulties in controling the local Vietnam mainly because of the French colonial legacy of an uneffective loc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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