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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핵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에 대한 고찰

A Study on Multilateralism Factors in Six-Party North Korean Nuclear Talks

김태운
한국사회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2005.11|담론201 (Discourse 201)|제8권 제3호|pp.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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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다자주의MultilateralismSix Party Talks포괄적 호혜성비차별성예방 외교‘Diffuse Reciprocity’‘Anti-discriminationism’Preventive Diplomacy.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본 연구는 베이징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6자회담이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역내 다자안보협력기제로 발전․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6자회담은 회담의 외형적 구도와 함께 다자주의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예방 외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6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북․미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다자주의가 지향하는 ‘포괄적 호혜성’이 부족하다. 회담이 6개국 공통의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북․미 양자 관계의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 ‘비차별성’이 결여된 회담으로 볼 수 있다. 회담 전반에 걸쳐 미국과 북한의 일방성이 상당 부분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그 지향 또한 다자주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회담이 향후 역내 다자안보협력기제로 발전․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국가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포괄적 호혜성’과 ‘비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factors of multilateralism in six-party talks in Beijing. This study introduces tasks necessary for the six-party talks to develop and stabilize into the regio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that uphold mult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 has preventive diplomacy function which is one the more important functions of multilateralism together with the talks’ external composition. The holding of the six-party talks was able to not only prevent North Korea-United States clash but also block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crisis being handed ov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Yet it lacks the ‘comprehensive reciprocity’ the multilateralism seeks. The six-party talks is focused on finding solutions to North Korea-United States confrontation, not on the six nations’ mutual long term profits. It also lacks the ‘antidiscriminationism’ within nations since what were brought to the table were only the matters of interest to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six party talks lack some of the principle factors that multilateralism must have, and such settings are not said to be providing for multilateralism. For the six party talks to develop into the region’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it fundamentally needs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involved, while securing ‘comprehensive reciprocity’ and ‘anti-discriminationism’ that multilateralism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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