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담론(1947-1974): 발전주의의 접합과 안전신화의 형성
Japanese Prime Minister’s Nuclear Discourse (1947 to 1974): Articulation with Developmentalism and Formation of Nuclear Safety Myth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핵피폭을 경험한 일본에서 역대 총리들은 민생용 핵기술 개발 추진에 대해어떠한 전략을 통해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였을까? 이 연구에서는 패전 후고도경제성장을 거쳐 1차 석유위기를 맞이한 시기까지 일본 총리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을 추적하였다. 분석 시기 동안 총리들은 공통적으로 원자력추진 담론과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접합했으며, 원자력을 과학기술의 선용과 악용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정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해 원전 건설이 어렵게 되자 총리들은 원자력 안전신화의 특성을 가진 담론을 발신하고, 결핍모델의 시각에 기반하여 국민 계몽 담론을형성했다.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대체에너지로 정의했고, 원활한 원전 건설을 위해 지역을 보상을 바라는 주체로 대상화했다. 해당 시기 원자력은 석유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아울러 일본 총리 역시 원자력 안전신화의 형성과 유포 주체였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Having experienced nuclear exposure, what types of discourse did past prime ministers formulate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what were some strategies to create this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the chronological evolution of discourse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from the post-war era to economic growth to the first oil crisis. The prime ministers analyzed in this study shared a common agenda in articulation of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they also have defined nuclear energy using the dichotomy between the good use way and the bad use. As residents of the nuclear plant site’s opposition movement against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prime ministers propagated the discours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safety myth and formulated the public enlightenment discourse based on the deficit model. After the outbreak of the first oil crisis, they have actively promoted and defined nuclear energy as an alternative energy. And for a smooth construction process, they objectified the residents of the region as those seeking compensation. During this time, nuclear energy was promoted using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regardless of the nuclear power’s low economic feasibility, compared to that of oil at the time. Furthermore, this study also concluded that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are the main agents in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nuclear safety myth.
참고문헌 (56)
- 강상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화와 일본의 전후체제", 비교일본학, 43, pp.75~106 (2018),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DOI]
- 권혁태, "두 개의 아토믹 선샤인 : 피폭국 일본은 어떻게 원전 대국이 되었는가", 황해문화, 72, pp.18~35 (2011)
- 김의곤, "科學技術 民主主義와 새로운 國際政治經濟 秩序", 국제정치논총, 34(1), pp.21~45 (1994)
- 김종태,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경제와 사회, (103), pp.166~195 (2014), 비판사회학회[DOI]
- 김종태, "발전의 국가 정체성과 세계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 pp.7~30 (2018), 아시아문화연구소[DOI]
- 박희제,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사회학, 35(6), pp.29~57 (2001)
- 아사히신문 취재반, "그럼에도 일본인은 원전을 선택했다" (2019), 호밀밭
- 안선희,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한국행정학보, 52(2), pp.267~300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안승국, "한국에 있어서 발전국가의 전환", 담론201, 12(1), pp.59~79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윤순진, "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 경로의 유사성과 상이성 ― 관성과 역돌출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ECO, 15(2), pp.147~195 (2011), 한국환경사회학회
- 야마모토 요시타카,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할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2011), 동아시아
- 이성우, "아베노믹스의 기원: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한 의도된 물가상승전략에 대한 연구", 평화연구, 21(2), pp.217~266 (2013),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이용균, "서구 중심적 개발담론의 재해석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미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pp.137~152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
- 이현정,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베헤렌’과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6(1), pp.209~243 (2018),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DOI]
- 최은봉, "일본의 국가발전과 과학 -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과학기술정책의 변용", 담론201, 15(4), pp.171~203 (2012),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최종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내재한 원자력 안전 신화와 조직화된 무책임", ECO, 21(2), pp.141~179 (2017), 한국환경사회학회
- 홍덕화, "발전국가와 원전산업의 형성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산업구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6(1), pp.273~308 (2016),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홍성태, "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2016), 이담
-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の決定について, "電気事業連合会", ~ (2012)
- 遠藤薫, "高度経済成長期から現在へ― <日本型社会システム>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 学術の動向, pp.7~9 (2018)
- ｢“核”を求めた日本｣報道において取り上げられた文書等に関する外務省調査報告書, "外務省", ~ (2010)
- 福島第二原子力発電所原子炉の設置に係る公聴会陳述意見に対する検討結果説明書, "外務省", ~ (1974)
- 兵藤友博, "日本における原子力発電のあゆみとフクシマ" (2018), 晃洋書房
- 本田宏, "日本の原子力政治過程(２)－連合形成と紛争管理－", 北大法学論集, 54(2), pp.262~205 (2003)
- 科学技術庁 原子力局, "原子力委員会月報10月号(第18巻第10号)", ~ (1973)
- 科学技術庁 原子力局, "原子力委員会月報10月号(第19巻第10号)", ~ (1974)
- 平成28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 (2017)
- "【日本のエネルギー、150年の歴史⑥】震災と原発事故をのりこえ、エネルギーの未来に向けて" (2018)[URL]
- 経済産業省, "2013年版ものづくり白書" (2013)
- 樫本喜一, "初期原子力政策と戦後の地方自治-相克の発生: 関西研究用原子炉交野案設置反対運動を事例に", 人間社会学研究集録, 2, pp.81~110 (2006)
- 小松丈晃, "科学技術のリスクと <制度的リスク>", 社会学年報, 42(0), pp.5~15 (2013)
- 椚座圭太郎, "福島原発事故は原発政策についての世論を変えなかった", 人間発達科学部紀要, 7(1), pp.69~90 (2012)
- 京都新聞(교토신문), "世界初の反原子炉運動(세계 최초의 반원자로운동)", ~ (2015)
-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内閣官房", ~ (2021)
- 中西寛, "敗戦国の外交戦略 : 吉田茂の外交とその継承者", 戦争史研究国際フォーラム報告書, 2, pp.122~135 (2004)
- 中野洋一, "日本原発の ｢安全神話｣の崩壊:原発産業の研究", 九州国際大学国際関係学論集, 7(1), pp.29~131 (2011)
- 日本経済新聞(니혼케이자이신문), "政府、60年代に核保有を検討 西独と秘密協議(정부, 60년대에 핵보유를 검토, 서독과 비밀협의)", ~ (2010)
- 西尾漠, "日本の原子力時代史" (2017), 七つ森書館
- 西尾康広, "一九六〇年代原発設置計画地域における対抗-三重県 ｢芦浜原発｣問題をめぐって", 歴史研究, 56, pp.1~20 (2019)
- 小熊英二, "平成史" (2019), 河出書房新社
- サンシャイン計画40周年に寄せて, "堺屋太一", 独立行政法人親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 (2014)
- 佐藤正志, "｢原子力平和利用｣と岸信介の核政策思想", 経営情報研究, 22(2), pp.29~48 (2015)
- 鈴木玲, "原発推進派,反対派の労働組合は何を主張したのか: 組合イデオロギーと ｢世界観｣の分析",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47⋅648, pp.15~34 (2012)
- 最終報告, "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における事故調査⋅検証委員会", ~ (2012)
- 渡辺良智, "東日本大震災と原子力安全神話⋅地震予知神話⋅パニック神話", 靑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68, pp.1~16 (2014)
- 山本富士夫, "原発安全神話と原子力ムラを批判し崩壊させよう", JSAeマガジン, 8, pp.1~20 (2012)
- 山本昭宏, "｢原子力の夢｣と新聞: 1945∼1965年における 『朝日新聞』 『読売新聞』の原子力報道に関する一考察",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84, pp.9~27 (2014)
- 吉見俊哉, "夢の原子力―Atoms for Dream" (2012), ちくま新書
- 吉岡斉, "原子力の社会史 その日本的展開" (1999), 朝日選書
- Evans, P.,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담론의 질서" (2011), 새길
-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1982),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Cormack, G., "일본, 허울뿐인 풍요: 제로성장 사회를 향하여" (1998), 창작과비평사
- Oniş, Ziya,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ative Politics, 24(1), pp.109~126 (1991)
- Samuels, R. J., "Rich Nation, Strong Army :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1994),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 "After Developmentalism and Globalization, What?", Social Forces, 83(3), pp.1263~127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