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제고 실효화 방안
Actual Remedies in Humans Rights for the Victim ofViolent Crimes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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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상황에 처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쉽게 다가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실효적 운용의 부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특히 가해자가 가해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치료비 지불을 거절하거나 가해사실은 인정하지만 치료비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엄청난 심적・경제적 고통을 주어 제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실효화 등을 통하여 조기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에 복귀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한정된 인적 자원을 집중 배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문에서는 ‘학교폭력대책법령’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법령상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제고의 실효화 방안으로서 자치위원회 보호조치요청의 강행규정화, 전문적인 상담인력 확보의 필요성, 피해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실효화 규정 신설, 가해학생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의 실질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Abstract
Recently, violent crime in school is increasingly reduced. However,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re is no institutional apparatus and eff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that it is possible to find the help victim(student) substantially easily approached at the time of the school violence situation. If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school violence students, especially offender denied the perpetrators fact itself, to reject the payment of medical expenses or if offender admit perpetrators fact and there is not enough of the ability to pay, the cost of treatment is so as to give a great deal of mental and economic pain the victim students, and suffer from The Secondary Damage going to be consequences. By this, to respond quickly to an early stage through the effective reduction of protection measures of victim(student), to return the victim to a normal school life and academic, human resources, which are limited to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damage student the placed,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student). Under such recognition, I consider in the center of the provisions on the “Violent Crime in school Measures Law”,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rotection measures of damage student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s the actual remedies in human rights for the victim of violent crimes in school mandatory provisions of the protective measures request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the need to ensure the professional consultation, establishment of effective of the provisions of economic assistance to the victim(student), the prohibition of offender(student)’ contact and threatened retaliation,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victim(student), activation scheme of cooperation system with the local community.
참고문헌 (3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고성혜", 한국청소년상담원, ~ (2005)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 (2012)
-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2015)
- 2013국정감사정책자료집Ⅱ, "국회입법조사처", ~ (2013)
-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15(1), pp.175~201 (2007), 한국피해자학회
- 김문호,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4), pp.27~52 (2014), 한국경찰학회
-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김미숙",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2012)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2008), 대한교육법학회
-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7(2), pp.29~58 (2012), 한국법교육학회
- 김용수,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2010), 국회의원 김춘진 ․ 청예단
- 김용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변호사, 41 (2011),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용수, "학교폭력 사건과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변호사, 47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현철,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2010), 국회의원 김춘진 ․ 청예단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4), pp.257~293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통권 : 35, pp.52~90 (2012), 대검찰청[DOI]
- 박상식,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pp.211~241 (2013), 법학연구소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8
-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2, pp.181~218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 원혜욱,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7(1), pp.291~311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유재봉, "학교폭력의 현상과 그 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34(3), pp.87~106 (2012), 한국교육철학학회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과 단기대응방안, "이승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2012)
- 이인곤,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가천법학, 8(3), pp.185~216 (2015), 법학연구소
- 이진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2007), 한국입법정책학회
- 정영훈, "회복적 사법과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정진후, "보도자료 학교폭력 늘었다 피해학생도", ~ (2015)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44(1), pp.73~99 (2009), 법학연구소
-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pp.244~267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조상제,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 안암법학, (41), pp.315~342 (2013), 안암법학회
- 조윤오,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교사 및 부모관계 조절효과", 피해자학연구, 20(2), pp.233~256 (2012), 한국피해자학회
-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 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141~160 (2013), 한국법학원
- P.K.Smith,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2001), Guilfor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