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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

A Direction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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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학교폭력 개념의 협소화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학교폭력 불감증 문제와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를 둘러싼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폭력 실태분석과 처리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법교육 측면에서는 학교폭력이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학교폭력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인식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의무실천,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처리 과정 이해와 적법 절차 원리 체득, 가해학생 선도처분의 교육적 효과성, 가해학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노력 등도 요구된다. 인권교육 측면에서는 학생 권리에 대한이해, 담당교사의 학생 편견 극복, 학교폭력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 관련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인권 침해 요소 개선 노력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It is such a significant matter to overcome the narrowness of the no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insensitivity to it in school society.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s also the very important matter to solve. We face the necessity of the systematic educ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the corresponding laws for the students, the teachers, and the parents, who are all related with the school violenc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directions of the laws' and the human rights'education required for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through the discussion of analyzing the former school violences and the process of the problem solving. As for the law education matter, it is important to make people recognize that school violence is apparently illegal and have wider view of the no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trial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lso, reporting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e guidance teacher's full understanding of the school violence management;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proper guidance of the assailant and the developing of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are all significant issues. In the resp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essential issues ar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rights; the overcoming of the teacher's prejudice toward the students related; the guarantee for the assailant student's and their parents' practical rights in the problem-solving process; the protection of the students related, and the improvement of the factor of the human rights abuse in the prevention law of school violence.

참고문헌 (15)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2010-201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9)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2007-2009)" (2010)
  3. 강명숙,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가-체벌금지 논쟁을 둘러싸고", 제12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pp.19~25 (2010)
  4. 김두현,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대책",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발표문, pp.21~31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5. 김용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21~52 (2010)
  6. 김현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9~20 (2010)
  7. 곽한영, "학생자치법정의 이론과 실제" (2007), 한국학술정보
  8. 2009년 학생자치법정 운영보고서, "법무부", ~ (2010)
  9. 이수연,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 pp.2007
  10. 2009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010)
  11. 아동ㆍ청소년인권수준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0)
  12.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10)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 (2010)
  14. "조선일보(2010.07.21자) 관련 기사- ‘체벌 금지’ 선진국에선 어떻게: 학칙 엄하고, 심한 문제아는 ‘즉각 정학’", ~
  15. "매일경제(2010.03.10자) 관련 기사-학교 가기 두렵다, 도 넘은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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