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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Academic Credit B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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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이다.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의 운영구조라 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정, 학점인정의 관점에서 제도의 특징,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점은행제는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는 다른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교육의 공급자로서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다양한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된다. 다음으로, 학점은행제의 성과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내 대표적인 개방형 고등교육제도로 발전한 점이다. 그러나 학점은행제에서 운영하는 전공은 대학과 차별화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학위취득자는 일부 자격과 연계된 특정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점원 간 및 학점원 내 학점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된 전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기준별 등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Act on Recognition of Credits,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BS) is an open educational system which recognizes diverse learning experiences gained not only in-school but also out-of-school. When a learner accumulates the necessary ACBS-approved credits, he/she can be awarded a degre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ACB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s operational structure such as 'Standardized Curriculum', 'Accred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and 'Credit Recognition'. First of all, unlike traditional university the ACBS is a provider of education that is characterized by openness and diversity, in that various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can participate in. ACBS learners can acquire a degree through various credit recognition without a hard selection procedure if he or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s. Also, educational programs are operated flexibly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tructure. Next, the achievement of the ACBS has developed into a representative open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at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through credit recognition for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However, majors have been operated by the ACBS are not differentiated from traditional university, and many degree earners are too driven in certain majors linked to some certificates, and the criteria for credit recognition among various quality of courses within the ACBS are not clear. Therefore, the ACBS should expand the specialized majors of various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enhance the equivalency by credit recognition standards for various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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