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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국가형성과정에 있어서 토지문제

A Study on the Land Issue in the Formation of South Korea-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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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토지문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토지문제가 집권자들의 권력기반과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해방 후 남북한의 국가형성과정에서도 토지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해방 후 한반도의 남한에는 미군정이 진주하면서 그들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통치기구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해방공간의 좌우세력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하지만 우익세력은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좌익세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이승만 중심의 우익세력에 의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북한지역에는 소군정이 점령임무를 맡으면서 소비에트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 우선 민족주의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공산당정권을 세웠다. 남한의 국가형성 초기에 있어서 토지문제는 미군정이 군정법령에 근거하여 신한공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등에 의한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7년부터 농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우익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와 미군정의 미온적 태도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토지개혁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이후 일련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바탕으로 중앙집권화와 권력의 공고화를 이룩하였다.

Abstract

Issues regarding land are important research subjects in social science. The reason lies in the fact that they are keys to the power base of rulers and to the justification of political power. Land issues were very important factors as well in the course that South and North Koreas formed the nation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As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as the sole legitimate ruling body in South Korea when it began to occupy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the meantime, the rightists and leftists were fiercely opposed to each other. Finally, the rightists weakened the power of leftists by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resulting in the single government established by Lee Seung-man-led rightists. In the North Korean region, Soviet military government that was in occupation of it promoted Sovietization. To that end, the military government weakened the power of nationalists and established a communist party by the leftist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nation formation in South Korea,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ried to solve land problems based on its statutes through Shinhan Public Corporation, but encountered strong resistance from the General Federation of National Peasants Unions. As such, the military government attempted an agrarian reform starting from 1947, but the reform was not realized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rightists and lukewarm attitude of the government. In contrast, in the course of national formation it is evaluated that North Korea was successful in land reform, and it centralized and consolidated power based on socialis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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