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자기계약·쌍방대리금지를 중심으로 -
Critical Consideration To Notarization System Improvement- -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Representation of other party」&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공증제도에 엄청난 변화를 모색해왔다. 2008년 공증인법 제2조를 개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을 비롯해서, 2009년에는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기위한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후견계약(임의후견)시에는 공정증서작성을 의무화했고, 2012년에는 지정공증인에 의한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경우에 공증에 의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허용하는 공증인법을 개정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2013. 10. 1자로 부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공증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은 그 업무자체가 예방사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업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그 공평과 적정성에 생명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이 공증업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하여 크게 찬성할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서 도입된 입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다른 입법과 충돌되는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예방역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공증인에 의한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공증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민법의 대리행위제도와 어떠한 법리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추후 관련입법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Korea has recently sought significant changes in notarial system. It has laid down the provision of a content stating that a notary public has a status as a public official by amending Article 2 in 2008, the Notary Public Act and introduced the oath certification system to guarantee the authentication of the certificate content in 2009, introduced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by amending the Civil Law in 2011, mandated preparation of an authentic document in entering into a sponsor contract (voluntary sponsor) and introduced an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granting certification to an electronic document by a designated notary public in 2012. Also in 2013, it amended the Notary Public Act as allowing the preparation of an execution deed by notarization in case that delivery of building, land, specific movable property. Also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2013. 10. Notary as to prevent one bad practic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under way. Also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enacting and enforcing business process guidelines to prevent improper notarization. This struggle for improving notary services is construed as the business itself performs the role of preventive judicial law. Trial affairs rest on their fairness and adequacy as they aims at protecting national rights and profits. Notary services, in that sense, the above series of reforms to improve the system of notary services as above are certainly important and necessary, worth much in favor. So it is natural to look into this legislation introduced for this purpose w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with that effect or if there would be any problem conflicting with other legislation. Thus, this paper will examine into an affidavit certification by a notary public affecting the role of judicial prevention absolutely, preparation of a notary deed in entering into sponsorship contract and preparation of a notary deed to legal act concerning delivery of a building, land, specific movable property, consider if there is any problem of legal principle with the representation system in Civil Law and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expect it would be a reference to a related legislation future.
참고문헌 (21)
- 김규완, "민법학강의(14판)" (2015), 신조사
-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2013), 박영사
- 권순한, "민법요해 Ⅰ" (2011), 피데서 도서출판
- 김진환, "공증실무" (2013), 대한공증인협회
- 김홍업, "민사집행법" (2011),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11), 삼영사
- 법무부, "공증사무지침", ~ (2013)
- 법원공무원 교육원, "민사집행실무(Ⅰ)" (2006)
- "서울지방변호사 회보 제434호", ~ (2007)
-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1),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장재형, "공증의 하자와 공증인의 신뢰, 공증과 신뢰", 대한공증인협회, ~ (2013)
- 장재형,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저스티스 (2007), 한국법학원
- 장재형, "공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세미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 (2007)
- 전병서,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2010년 시행 개정 공증인법의 소개를 겸하여-" (2010), 중앙대학교 출판부
-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홍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7), 법문사
- 公證人の職域の擴大-立法論的提言-, "石川明", ~, pp.判例タイムスNo.1089 (2002)
- 原司, "公證制度にむおくの基礎電子公證制度導入", NBL, 통권 : 690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