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증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
Analysis & study on recent revision of the Notary Act and the commercial Code relati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공증의 약 50년 역사 가운데에서 1971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정. 시행에 의한 변호사공증제도의 창설과, 1982년의 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탄생 및 이에 따른 공증업무담당자 수의 급격한 증가의 두가지가 바로 한국공증제도의 현 주소인 변호사공증 즉 겸업공증제도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번에 2008년 11월 28일 법무부 발의의 의안번호 제2392호로 제안되어 2009년 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은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의 공증인 및 공증사무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과 일원화, 공증업무담당자의 자격 강화와 정년의 신설,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단체화, 공증인의 연수와 교육의 의무화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바람직한 내용을 다수 담고 있으나,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도 결코 적지 않다. 한편 집행증서 범위의 확장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 원인증서의 공증,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의 공증 강제 등 공증제도의 예방사법적 기능 및 공증인의 법률후원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개정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창업의 활성화와 규제의 철폐.완화라는 명분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는 상법 개정안(제292조)이 의안번호 제1801566호로, 총회 등 의사록의 인증을 면제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제66조의 2 제1항 단서)이 의안번호 제1801564호로 모두 2008년 10월 21일 정부 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원시정관이나 법인의사록은 설립의 형태나 규모를 불문하고 공증을 강제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에 비추어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bstract
As authorized Lawyer’s Union & the Law Corporation are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esolution of Civil Affairs by Simple Procedure Act in 1971,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now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Recently the revision of Notary Act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Jan. 13. 2009. It contains affidavit, electronic notary, unification of law system on the Notary, severe qualification for notary and the age-limit system, compulsory joining to the Notaries Association and the in-service training system.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fulfill the function of notary as disputes-prevention method. For example the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and important family law transactions(as to Inheritance, Prenuptial agreement, conformation of divorce agreement, ect) are needed to be notarized.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nforcement Nonracial Instrument is req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so much as the pre-trial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In the mean time Nonracial Deed of Articles of Association and Nonracial Deed of Minutes of Corporation should be notarized as before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in corporation regardless of it's form or scope in establishment. The Korean notary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i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among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참고문헌 (52)
- 강민희,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전자공증연구", 석사, pp.2002
- 곽윤직, "민법총칙", pp.87~ (2006), 박영사
- 구영진, "디지털서명기반의 전자공증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권용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민사법학, (18), pp.258~ (2000)
- 김민호,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19~ (2001)
- 김병두, "일본의 부실등기방지제도에 관한 고찰 in: 모원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pp.430~ (2005), 삼지원
- 김상영,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법이론과 실무, 5, pp.277~279 (2002)
- 김상영, "한국공증제도에 관한연구", 박사, pp.1995
- 선서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영", 법무부, 55~ (2006)
- 김선광,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통상정보연구, 6(1), pp.191~210 (2004), 한국통상정보학회
- 김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개선의 이론과 방향- in: 재산법의 과제와 판례", pp.66~ (1989), 박영사
- 김은기, "전자인증과 법률문제", 정보법학, (2), pp.315~ (1998)
- 김정현, "부동산등기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의 방향", 사법연구자료, 2, pp.138~ (1975)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515), pp.114~ (1999), 법조협회
- 김현철, "전자공증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17, pp.172~179 (200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 김황식, "물권법의 개정방향", 민사판례연구, 7, pp.294~ (1983)
- 대한공증협회, "국제활동 보고서 자료집", 대한공증협회, ~ (2005)
- 대한공증협회, "2007년도 정기총회회의자료", 38~39 (2007)
- 대한공증협회, "독일의 공증인선발제도에 관한 개관", 19~25 (2004)
- 박병호, "한국법제사수", pp.36~ (1987), 법문사
- 박응무, "공증에 관한 논고", 대한변호사협회지, (3), pp.38~ (1972)
- 박훤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경영법무, (27), pp.40~ (1996), 경영법무연구소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7)
- 석동현, "공증인제도의 정비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방향 및 그 이유,", 변호사법개정관련 공청회 발표자료, 22~ (2003)
- 안원모,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 공증인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주제발표문, 83~86 (2007)
- 안원모, "제24차 국제공증협회 총회 참석경과 보고", 인권과 정의, (344), pp.168~174 (2005), 대한변호사협회
- 안원모, "특별기고-국제공증협회 총회 참관보고서", 인권과정의, (제330), pp.190~198 (2004)
-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법적 과제 in: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pp.63~ (2001), 한국법제연구원
- 유창호,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문서의 공증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53(1), pp.144~177 (2004), 법조협회
- 윤종섭,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155), pp.89~ (1989)
- 윤종섭,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창설취지와 진로", 대한변호사협회지, (126), pp.70~ (1987)
- 윤종섭, "민사소송사건의 경감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지, (129), pp.46~47 (1987), 대한변호사협회
- 윤종섭, "민사분쟁예방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153), pp.73~74, 대한변호사협회
- 이상영, "공증제도의 과제-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8(2), pp.622~623 (2001), 비교사법학회
- 이상정,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경희법학, 제33(2), pp.30~ (1998), 경희대 법학연구소
- 전정기, "전자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성확보제도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65), pp.93~120 (2005), 법무부
- 이재성, "공증제도개설",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2, pp.479~
- 이종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 경과와 법적 검토", 법조, (54), pp.72~
- 이진우, "전자문서와 법률문제", 정보법학, (창간), pp.214~ (1998)
-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전자문서를중심으로)", 인터넷법률, (5), pp.4~ (2001)
- 이호룡, "일본의 전자공증관련 법제동향", 인터넷법률, (6), pp.195~202 (2001), 법무부
- 임상혁, "현행법제상의 전자공증실현에 관한 검토와 입법적 전망", 정보통신학술연구, 3~51 (2004)
- 전병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의 확대", 법조, 56(12), pp.256~276 (2007), 법조협회
- 전병서,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기준 강화", 변호사법개정관련 공청회 주제발표문, 29~31 (2007)
- 정권섭, "한국토지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in: 김증한박사 화갑기념 현대 민법학의 제 문제", pp.233~234 (1983), 박영사
- 진섭, "전자문서의 출현과 EDI의 법적 문제", 법조, (제456), pp.98~ (1994), 법조협회
- 최준선,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 비교", 비교사법, (9), pp.43~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 홍기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증거법적 고찰", 법률행정논총, 21, pp.29~ (2001),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 홍성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법과정책연구, (1(6)), pp.179~212 (2006), 한국법정책학회
-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법조, 48(9), pp.5~ (1999), 법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