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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erformance and Constraint Factor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parts of administrative affairs, personnel affairs, and finance from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to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고광용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5.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7권 제1호|pp. 63-91|DOI 10.21026/jlgs.2015.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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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Local Decentralization중앙지방 관계제약요인Central-Local RelationsConstraint facto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 분야의 3가지 측면에서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정부별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양상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방분권화 성과평가 결과, 우선, 사무분권은 비록 자치행정권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치사무와 사무배분의 증가에 따라 위임사무 중심에서 자치-위임사무 연계로 향상되었다. 인사분권은 자치인사권과 인적배분 모두 향상되어 종속에서 상호교류 관계로 발전했다. 재정분권은 자치재정권의 양방향적 변화, 세입과 세출의 감소에 따라 유지되거나 약화되어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방분권화의 제약요인은 사무범위, 고정된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와 같은 법제도적 제한과 기획재정부의 재원중립 원칙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는 사무․인사와 재정 분야에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대중 정부는 내포권위형,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내포권위형과 중첩권위형의 중간단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는 발전해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and constraint factors of lo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 three different parts: administrative affairs, personnel affairs, and finance, and to find out the changes of Central-Lo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 by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e administrative affairs decentralization has improved by the increase of autonomous affairs and distribution of affairs, even though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 have maintained. The personnel affairs decentralization has reinforced in autonomy personnel affairs power and personnel distribution. The finance decentralization has maintained or weakened by decrease in autonomy financial power and both revenue & expenditure of tax. The constraint factors of local decentralization were legal & institutional restrictions such as range of affairs, fixed base & rate of tax and local tax structure focused on property taxation, and fiscal neutralism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conclusion, the local decentralization of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roved disproportionately in the aspects of administrative affairs, human resources affairs, and finance.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was inclusive authority model, and the Nho Moo Hyun Administration and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was in the middle between inclusive authority model and overlapping-authority model, so after revival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s been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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