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stem and Performance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D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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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방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를 분석하고 중앙･지방간 사무관계 변화양상 도출에 큰 목적을 두었다. 사무이양 성과 분석을 위해 사무이양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무변동률, 사무이양 성과를 보여주는 지방사무 비율과 자치사무 비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사무변동율은 김대중 정부가 4.1%, 노무현 정부가 4.7%, 이명박 정부가 2.6%로 나타났다. 지방사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27.3%, 노무현 정부 33.1%, 이명박 정부는 28.3%로 나타났다. 자치사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41.7%, 노무현 정부 57.9%, 이명박 정부 63.5%로 3개 정권을 거치며 21.8%p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사무이양의 노력과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사무이양 노력과 성과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자치사무 비율을 63.5%까지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7:3의 사무배분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자치사무 비율의 20%p 이상의 상승으로 질적으로 사무분권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이양 성과 분석을 토대로, 중앙지방간 사무관계는 김대중 정부에 위임사무 중심형에서 노무현 정부이후 자치･위임사무 연계형으로 발전하였다. 향후 정부차원의 지속적 사무이양 노력과 더불어 사무이양에 따른 적절한 세원･재원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ystem and performance of affairs devolution to local government, and to track chang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from Kim administration to Lee administration.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devolution performance are affairs variation ratio as efforts of devolution, and local affairs ratio and autonomy affairs ratio as performance of devolution. The study indicates the efforts and performance of affairs devolution were high in Roh administration. However, they were low in the case of Lee administration while autonomy affairs ratio was increased to 63.5%. In conclusion, whereas affairs distribution of 7 (central) : 3 (local) has not been changed, affairs decentralization was improved qualitatively with 20% rise of autonomy affairs ratio. Intergovernmental relation was developed from delegated affairs centered type to connected type between autonomy and delegated affairs. This study suggests that financial devolution should be followed by affairs d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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