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
The Operation and Role Types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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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1월에 도입된 서울시의 갈등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의 작동실태와 역할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갈등관리시스템(갈등조정담당관)이 담당했던 사업 중 갈등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 115개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갈등관리시스템의 작동실태이다. 첫 번째는 갈등주체로, 상당수의 갈등당사자는 서울시와 주민 간(73.1%)이었다. 두 번째는 갈등쟁점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31.2%)들이 가장 많았다. 세 번째는 갈등대응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살피거나(60.2%), 주민설명회(29.0%)로 주민들과 접촉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12.9%),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3.2%). 네 번째는 갈등해결의 유형으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41건)보다는 발생된 갈등에 대응하는 활동(52건)이 조금 많았다. 둘째 갈등관리시스템의 역할유형이다. 여기서는 역할유형을 5가지(제1유형 내부조정자, 제2유형 전문상담사, 제3유형 해결주도자, 제4유형 협력참모 제5유형 제도설계자)로 구분하였는데, 갈등관리 부서의 기본적인 역할은‘전문상담사’(83.9%)였다. 즉 갈등 해소에 요청되는 각 종 전문지식이나 대응기술 등을 각 부서에 자문/제공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시켰다. 요컨대 갈등관리시스템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에서 직접적인 갈등조정까지 정책부서를 지원하는‘부서 속의 부서’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rough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performance status and roles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CM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ver the last three years since January of 2012, when the system was implemented. I analyzed the 115 priority control target projects (93excluding redundant ones) that were predicted to have a high level of conflict among others handled by the CMS from 2013 to 2015. For the analysis, I first looked at parties involved in conflicts. It turns out that most of conflicts handled by conflict resolution officers were either between Seoul city and citizens (73.1%) and found that main cause of these conflicts were installation or redeployment of public facilities (31.2%). The conflict resolution officers mainly studied the opinions of residents (60.2%) or held a seminar for residents (29.0%) to narrow the differences. Lastly, I studied the role types of conflict resolution officers: While there were five different types of CMS in the criteria (internal arbitrator, expert counselor, problem-solving leader, advisor in cooperation, and system designer), vast majority of these officers were expert counselors (83.9%). In conclusion, my research shows how CMS has been serving a major role in promoting “policy acceptance” by supporting each department in local governments comprehend and control diverse influence factors that may arise in pushing ahead with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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