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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ing Public Conflict Mediators: Focusing on the System of Public Conflict Mediators in Bupyeong-gu,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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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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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방식들 가운데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인천시 부평구의 공공갈등조정관제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정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화의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요인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는 필수조건 및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분쟁심의위원회나 일시적 갈등조정전문가 투입에 의한 갈등해결이 아닌 정부 내 공공갈등조정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제도화된 부평구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들로 제도적 착근이 가능한지 논의하여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tend to arise from various issues among multiple stakeholders in a frequent mann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has gained widespread recognition as an effective policy tool for settling disputes. This study is to suggest critical success factors of institutionalizing public conflict mediators within local government by analyzing how the system of public conflict mediators in Bupyeong-gu, Incheon was introduced, implemented, and firmly established. Based on the success factors, it also draws a set of both prerequsites and constraints for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of conflict mediators that could spread to other local governments acorss the country. As a result, this study discusses conflict resolution through the newly adopted system of public conflict mediators instead of the existing Dispute Deliberation Committee or temporary commissioned mediators outside of local government. Then it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system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참고문헌 (78)

  1.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
  2. 권경득, "수자원 관리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요인 및 관리전략 분석-장곡취수장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2004), 서울행정학회
  3. 김경동,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103~127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4.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pp.251~274 (2005), 한국산업경제학회
  5. 김도희, "제3자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 환경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pp.1~23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6. 김영수, "시민단체의 갈등중재역할" (2004), 한국학술정보
  7. 김영욱, "언론-소스 간 갈등 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pp.182~204 (2010), 한국언론학회
  8. 김용수, "독일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 - 공공갈등 조정관(Mediator)의 제도적 착근 탐색", 한독사회과학논총, 25(1), pp.131~160 (2015), 한독사회과학회
  9. 김재근, "정책갈등의 제3자 갈등조정 효과: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7(1), pp.5~40 (2009), 분쟁해결연구센터
  10. 김학린, "한국 공공갈등의 현황과 실효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11.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2016)
  12.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13. 권기성, "조직내 집단에 있어서의 갈등유형과 갈등관리전략", 광운대 논문집, 23, pp.47~68 (1994)
  14. 류승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 pp.6~23 (2009)
  15. 박재근,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조정의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529~558 (2016), 한국정책학회
  16. 방민석, "갈등관리를 위한 e-Rulemaking의 적용가능성 탐색: 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17. 서휘석,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장곡취수장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정치학회, 7, pp.41~59 (1995)
  18. 신군재, "갈등관리와 협상" (2013), 무역경영사
  19. 신은종, "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7)
  20. 신은종, "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절효과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pp.181~203 (2010), 한국행정연구원
  21. 심재정, "민-군 갈등 시 제3자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3), pp.175~201 (2015), 한국국방연구원
  22. 심준섭,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한・미・일 3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9 (2013), 국가정책연구소
  23. 심준섭,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세스의 장기화 요인 분석", 분쟁해결연구, 13(1), pp.33~62 (2015), 분쟁해결연구센터[DOI]
  24. 오성호,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현대사회와 행정, 16(3), pp.333~362 (2006)
  25.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08)
  26.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의 제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09)
  27. 은재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제약요인 연구 -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싼 시민배심원제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2), pp.97~128 (2009), 한국정책학회
  28. 이공희, "분쟁조정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1(1), pp.5~37 (2013), 분쟁해결연구센터
  29. 이선우, "갈등조정과정에서의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의 행태에 관한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1(3), pp.87~113 (2011), 한국국정관리학회
  30.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0(2), pp.219~235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31. 전채연, "“다같이 잘되는 갈등 조정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갈등조정 전문가 김미경", 브레인, 29, pp.17~19 (2011)
  32. 정일준, "한국 갈등사회의 경험적 연구와 전망: 공공사회학의 시각", 한국사회, 9(1), pp.157~158 (2008)
  33.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2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34. 조성배,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2), pp.128~168 (2012)
  3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36. 천대윤, "갈등관리와 협상전략론" (2005), 선학사
  37.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29(2), pp.497~532 (2007), 한국환경법학회
  38.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최인재", 한국여성개발원, ~ (2005)
  39. 하동현,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pp.91~118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40.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41.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 ~ (2017)
  42. 한국경제연구원,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16(45) (2016)
  43. 함영주,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봄), pp.24~41 (2009)
  44.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의 현황과 과제", 지방행정, 65(756), pp.28~31 (2016)
  45.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28), pp.209~230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6. 공무원연금공단, "소통의 징검다리 돼 주는 김미경 공공갈등조정관", ~ (2014)
  47. 뉴스1, "[인터뷰〕홍미영 부평구청장, “고생하며 일군 밭에서 수확의 기쁨을함께 하겠다”", ~ (2012)
  48. 본상(행정자치부장관상), "제9회 다산목민대상", 인천 부평구: ‘주민과 소통’ 행정 최우선 목표
  49. 아시아경제, "갈등도 에너지‥ 잘 관리하면 지역 발전 원동력", ~ (2011)
  50. 아주경제, "한국경제, 갈등을 극복하라", ~ (2017)
  51. 중부일보, "인천지자체, 갈등조정 전담부서 신설 주저", ~ (2017)
  52. ABN 뉴스,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 3명 충원", ~ (2013)
  53. Amy, D. J.,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1990), CQ Press
  54. Bercovitch, J., "Social Conflicts and Third Parties: Strategies of Conflict Resolution" (1984), Westview Press
  55. Bingham, G.,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 Decade of Experience" (1986), The Conservation Foundation
  56. Boulie, D., "Mediation: Principle, Process, Practice" (1996), Butterworth
  57. Bowers, M. H., "Grievance Mediation: Another Route to Resolution", Personal Journal, 59, pp.132~136 (1980)
  58. Bowling, D., "Bringing Peace into the Room: The Personal Qualities of the Mediator and Their Impact on the Mediation", Negotiation Journal, 16(1), pp.5~28 (2000)
  59. Bush, R. A. B., "What Do We Need a Mediator for? Mediator’s ‘Value-added’ for Negotiator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12(1), pp.311~328 (1996)
  60. Carnevale, P. J. D., "Strategic Choice in Mediation", Negotiation Journal, 2(1), pp.41~56 (1986)
  61. Carpenter, S. L., "Managing Public Dispute: A Practical Guide to Handling Conflict and Reaching Agreements" (1988), Jossey-Bass
  62. Forester, J., "Beyond Neutrality: The Possibilities of Activist Mediation in Public Sector Conflicts", Negotiation Journal, 5(3), pp.251~264 (1989)
  63. Gray, B., "Collaborating: Finding Common Ground for Multiparty Problems" (1989), Jossey-Bass
  64. Hoffman, D. A., "Mediation: Approaches and Insights" (2000), Juris Publishing
  65. Kochan, T., "The Public Sector Mediation Process: A Theory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2), pp.209~240 (1978)
  66. Kovach, K. K., "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2005), Jossey-Bass
  67. Kressel, K., "Mediation Research" (1989), Jossey-Bass
  68. Lan, Z.,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pp.27~35 (1997)
  69. Krauss, E. S., "Conflict in the Diet: Toward Conflict Management in Parliamentary Politics" (1984), University of Hawaii Press
  70. Lieberman, J. K., "Lessons fro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vemen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2), pp.424~439 (1986)
  71. Polanyi, M., "The Tacit Dimension" (200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2. Riskin, L. L., "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1996), Lexis Nexis
  73. Moore, C.,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2003), Jossey-Bass
  74. Scanlon, K. M., "Mediation: Approach and Insights" (2005), Juris Publishing
  75. Smith, J., "Mediator Impartiality: Banishing the Chimera", Journal of Peace Research, 31(4), pp.445~450 (1994)
  76. Susan, L. C.,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for Professionals in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2001), Jossey-Bass
  77. Wall, J. A., "Conflict and Its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21(3), pp.515~558 (1995)
  78. Wall, J. S., "Mediation: A Current Review and Theory Developmen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3), pp.370~39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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