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공간계획체계 정비와 도시계획권 강화를 중심으로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Urban Planning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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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실질적인 권한의 사무이양을 위해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관련 분야에서도 지난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이어 2003년 6월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일부 부문에서는 국가개입 배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본 글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배경논리를 정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관련 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성숙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s making efforts to promote local autonomy and as part of its efforts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the central government decid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termine their own city planning on June 25, 2003. In spite of such positive changes,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urban planning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Furthermore, preventing the central government from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may cause other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logic of strengthening the local autonomy in the area of urban planning. It also reviews the changes of related systems and controversial points. Based on this critical review, this study will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ield of c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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